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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인사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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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야당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남아 의원들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 측은 그동안의 관례와 '3권 분립'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맞섰다. 그동안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왔다. 대법원장은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퇴장 후 감사 종료 시점에 다시 간단한 답변을 하는 정도로 국감에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국감에서 대법원장이 질의답변에 응한 관례는 없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질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2015년 대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양승태 대법원의 비자금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김 대법원장이 2017년 춘천지방법원장 당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라며 "김 대법원장에게 여러 차례 해명해 달라 했지만 어떠한 해명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대법원장 취임 후 우리법연구회 출신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아래 있던 인사들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재청하는 등 사법개혁 미명 아래 사법부를 사조직화, 정치조직화 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에 퇴장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의원들 질의에 직접 답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이번에는 김 대법원장 본인의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라며 "대법원 기관장은 대법원장인데 국회가 3권분립을 존중해 양해 차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대리 답변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대법원장이 답변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안은 모르겠지만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0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장제원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의원 질의에 답변해야한다며 여상규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10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장제원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의원 질의에 답변해야한다며 여상규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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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은 것은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한다는 의미였다"라며 "이런 전례가 생기면 재판을 담당해야 하는 대법원장에게 재판관계까지 묻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종전에 유사한 사례에도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 또 정치편향이라는 지적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사법행정 영역에 있어 행정처장이라는 장관급, 대법관을 겸하는 수장이 있다"며 "정치편향적 질문은 한국을 위해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도 "대법원장은 기관증인이 아닌데도 예의상 인사말을 해온 게 관례"라며 정치공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표창원 의원 역시 "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이 필요했다면 국감 전 채택과정을 통해 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토론은 중단시키고 말미에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간단히 답하는 대신 자세히 답변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기로 하고 국감을 진행하자"는 중재안을 냈으나 여야 공방은 50여분 지속됐다.

이에 여상규 위원장이 김 대법원장에게 인사말이나 국감 말미에 관련 내용에 답변을 할 것을 권고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 중에 관련 내용을 감사가 끝나고 답변하겠다고 언급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가며 항의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회의를 중단한 후 여야의 의견 조율을 요구했다. 10여 분 후 김 대법원장 쪽의 해명자료와 감사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합의하고 회의가 재개됐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국민만을 바라보며 환골탈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라며 "올해는 우리나라가 사법주권을 회복한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지만 현재 사법부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법관이 양심을 걸고 독립해 공정하게 심판해줄 것이란 국민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위기는 법관이 '독립된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 확보, 법관인사제도 개선, 법관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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