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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이행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 남북정상회담 둘째날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 장면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설치된 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 "판문점선언 이행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 남북정상회담 둘째날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 장면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설치된 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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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과 북은 19일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군사분야합의서를 도출했다. 이날 오전 11시 24분 송영무 국방장관과 로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아래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미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남북은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또 남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아래 군사공동위)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군사공동위는 지난 1991년 12월 남북이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전해졌다. 당시 남북은 군사공동위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듬해 한미 팀스피릿 훈련이 재개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DMZ 평화적 이용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쌍방 군사당국자 간 직통 전화 설치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으로 설치될 군사공동위는 남북 군사당국 간 상시 소통채널로 기능하면서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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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