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 지 어느덧 2년이 넘었다. 2013년에도 개성공단은 중단되었지만 남북합의로 6개월여 만에 재가동되었다. 그러나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 북의 핵실험으로 UN 안보리 제재가 나오고 국내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는 등 국내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힘쓸 겨를이 없었다. 때문에 개성공단이 열리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남북정상회담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왜냐면 판문점 선언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장소로 개성공단이 유력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많다. 개성공단 기업주들은 이 합의를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 지난 3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을 서울 공덕역 부근 재단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김진향 이사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셔서 누구보다 관심이 컸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어요(웃음). '판문점 선언'이란 제목 자체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분단시대의 종언과 평화시대의 새로운 시작이죠. 판문점 선언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오랜 시간 남북미 3자 간 이어져 온 힘들이 정상회담까지 가게 된 거예요. 5월 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으로서 그 입구에서 매우 성과적인 결론을 도출한 거예요. 한마디로 분단 시대의 종언, 평화 시대의 시작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 정상 회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는다면 어떤 장면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는 언제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넘어가 보시죠'라고 금단의 선을 넘어 잠시 다녀오셨죠. 사실 분단은 그런 것이거든요. 오랜 기간 우리에게는 적대나 분단이라는 관념 속에 내재된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잠시 오고 감으로 70년 분단 체제의 엄혹함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평양은 왜 못 가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 되죠. 그걸 가로막는 것은 체제로서의 분단이었죠."
큰사진보기
|
| ▲ 군사분계선 넘는 남-북 정상 2018 남북정상회담이열린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
|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
관련사진보기 |
- 이번 판문점 선언에 보면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이 의미를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죠. 아마 개성공단에 설치할 것 같기는 하지만 확실히 개성공단이라고 못 박지 않았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에 설치한다고 개성공단 재개, 정상화에 대한 포석인가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건 아닌 거 같아요. 물론 저는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계기로 기반시설 정상화부터 개성공단 재개, 정상화까지 쭉 이끌어 가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경협이 아닌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바꿔가게 될 교류협력 사회 문화 등 정부 당국 간 업무협의를 같은 공간에서 하기 위해 만드는 사무소입니다. 개성의 어느 곳보다 기존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는 최적지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마련되지 않겠냐는 것이지 개성공단 재개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개성공단에 설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 재개 정상화 문제도 공론화 테이블에 올려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은 있죠."
- 그럼 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은 전혀 무관한가요?"그렇게 단언해서 전혀 무관하다고는 얘기 못 할 겁니다.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그러나 현 정부는 공식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재개와 무관하다고 아마 발표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발표를 100% 이해해 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만큼 개성공단 재개나 남북 경협의 문제는 조심스러운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심 속마음에는 여러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드러내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됐는데 그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그때 전면 중단은 우리 정부가 정책적 선택을 한 거죠. 그 이전에 2013년도에 6개월 동안 문을 닫았었죠. 그리고 남북합의하고 다시 열게 될 때 분명히 남과 북은 이후 어떤 조건에서도 결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닫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죠. 그러나 2016년 2월 10일 우리가 스스로 전면 중단 결정을 하게 되죠, 중단 결정의 배경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계속 고도화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압박으로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택했던 겁니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핵미사일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닫았어요. 그러나 그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발표에서 당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결정은 법률적 제도 절차 전체를 무시하고 대통령 개인의 명령 하나로 그렇게 한 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측 노동자의 자금이 핵미사일로 전용된다고 증언했다는 탈북자의 말도 '근거 없음'으로 나왔죠. 사실 그 탈북자는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탈북했던 사람이었어요. 개성공단을 어떻게 해서든 의도적으로 닫으려고 했던 과정에서 벌어진 엄청난 정책 실패예요."
"개성공단 폐쇄는 UN 제재와 상관 없어... 지금이라도 일부 재가동 가능"
- 이후 UN 제재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아니었더라도 개성공단은 문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나요?"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UN 안보리 제재로 개성공단을 닫은 건 아니죠. 안보리 제재를 보면 개성공단과 관련 있는 조항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단 전체를 제재하고 폐쇄해야 한다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연관 있는 것들은 특수한 내용입니다. 핵미사일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UN 안보리는 UN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북측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조항이에요. 금융기관이 개성공단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공단을 열 수 없느냐면 그건 아니죠, 열 수 있어요.
두 번째 소위 말하는 석유 제품이나 유류 같은 부분이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죠. 개성공단에 유류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 정도 안 들어간다고 해서 공단 운영을 못 하느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불편하기는 하겠으나 공단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산 섬유 봉제 제품 반출을 금한다는 게 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이 북한산인지 아닌지 엄격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개성공단에서 생산했던 섬유 봉제 제품들의 원부자재는 100% 남한에서 들어갑니다. 북측 근로자들은 개성공단에서 단순 임가공만 합니다. 완제품도 Made in Korea로 찍혀 나오죠. 이걸 북측 봉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죠. 그것조차도 엄격히 북측 산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데에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될까요? 섬유 봉제 제품이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맨 처음 개성공단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따져보면 될 거 같아요. 남북관계의 분단 체제라는 것을 평화로 돌리고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경제협력을 한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공단이기 이전에 평화의 공단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 협력의 방식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평화 프로젝트와 경제 프로젝트로 갑니다.
개성공단에서 단 하나의 기업이라도 가동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재가동이죠. 전체 기업이 한꺼번에 다 안 들어가도 됩니다. UN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기업부터 들어가도 공단은 재개되는 거겠죠. 평화의 관점에서 보면 개성공단은 평화를 위해 운영했던 공단이기 때문에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공단은 가동해야 한다고 보죠.
그런데 큰 틀 속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일정 정도의 진전이 없는 한 남북경협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공단은 안 열리는 겁니다. 이걸 누가 선택하는 거냐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안보리 제재 때문에 못 한다는 건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한 일부 전문가들의 이야기죠. 공단을 운영해본 저희 입장에서는 안보리 제재를 최대한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모든 기업이 들어가는 건 힘들겠지만 일부 기업은 먼저 들어가서라도 재가동할 수 있죠. 그것이 남북 간 신뢰구축과 평화의 제도화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 그럼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그렇죠. 정치적 선택의 문제죠.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합의한 남북경협의 상징이죠. 안보리 제재 때문에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과 남북 경협의 문제를 북한 핵 문제가 진전되는 과정과 부응해서 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지점이지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경제 봉쇄 때문에 못 연다는 건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적절치 않은 분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 지금 개성공단 기업주들 상황은 어떤가요?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던데."맞습니다. 공단 닫힌 지 2년 3개월이 지났죠. 개성공단 기업은 10~15%가 중견 기업이고 대부분 영세한 업체입니다. 규모도 크지 않아요. 이런 기업들이 근근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면 중단 결정 이후 내려와서 국내나 동남아 등 해외에 대체 공장을 찾았습니다만 개성공단만큼 조건이 좋은 공단이 별로 없어요, 때문에 베트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다시 개성공단이 열리면 다 들어가겠다고 하고요. "
- 개성공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전제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개성공단과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만 접하고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나 실체적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된 얘기를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 개성공단의 가치를 말씀드리면 개성공단은 평화적, 경제적, 안보적, 통일문화의 미래적 가치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자체가 남과 북이 서로 번영을 만들어가고자 했던 평화의 공단입니다. 그러나 산업공단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개성공단은 한마디로 우리 기업들에 세계 최고의 비교우위를 가지는 공단입니다. 양질의 노동력을 최소의 임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북측 근로자가 받았던 실질 임금을 생각해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초기 3년간 그들이 실질적으로 받은 월 평균 임금은 6만3천 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많이 올라서 2015년 기준으로 보면 평균 13만~15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기업들 대부분은 저임금을 보고 개성공단에 들어갔었습니다.
북측근로자는 고품질을 담보하는 숙련 노동자입니다. 노동의 동기 부여만 되면 아주 성실히 일합니다. 남북 간의 거래는 민족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무관세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동질의 문화를 가졌고 언어가 통하잖아요, 오전에 남측에서 오더를 넣어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오전이면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개성공단의 비교 우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 현재 개성 공단은 어떤 상태인지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 하는 데 2년 3개월 동안 저희는 못 들어갔죠. 남북 당국 간의 개성공단 재개 정상화의 공식협상이 시작할 때 즈음 가장 먼저 저희가 들어가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공단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상컨대 정배수장,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기반시설들이 당장 가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복구하는 데에 3~6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는 것이 저희의 전망이고요."
- 문제는 또 정권 교체가 되어 또다시 개성공단이 문 닫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고민하는 기업주도 있지 않을까요?"공단이 열리면 다시 들어가겠다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단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들어가려고 벌써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이나 정부가 개성공단 투자 유치를 위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들어가려는 기업은 많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다시 문 닫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기업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알만한 기업은 향후 상황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겠죠. 확신 있는 기업만 들어가게 될 겁니다."
- 개성공단 이외에 공단을 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기존 10.4선언에 합의돼 있는 곳은 해주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인접해 있죠. 그리고 예전 10.4선언 협상할 때는 해주를 넘어 남포 신의주도 하자는 말은 많았어요. 합의된 건 해주 경제특구와 해주항 공동이용이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해주 경제특구일 거고 밑에 해주 경제특구와 연결하는 서해 평화 협력 지대예요. 거기는 해주항을 중심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주 경제특구는 규모가 개성공단보다 굉장히 커서 엄청난 규모입니다. 아마 해주가 먼저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요."
- 남북 경제 협력에서 중요한 건 무엇으로 보세요?"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웃음) 신뢰죠. 경제협력을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 한다? 그렇게 되면 그 경협은 실패할 공산이 큽니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든 교류협력을 하든 기본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건 70년 분단 체제를 넘어가는 신뢰구축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돈은 벌지만, 신뢰가 아니라 불신이 쌓여간다면 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경제 협력을 하는 겁니다. 평화가 정말 제도화되면 그때부터는 오직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하겠죠.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보려고 하는데 사실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게 중요하죠. 신뢰만 형성되면 모든 것이 풀리고, 쉽게 고도화될 것으로 봅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엄청나게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는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중 종전선언 비핵화 평화 협정으로 분단시대는 종언되고 평화시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변하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은 별도의 노력이 없는 한 이 상태로 계속 갈 겁니다. 이 상황으로는 엄청난 변화들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북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혐북이라고 하죠. 북을 혐오합니다. 혐북의 사회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과정, 우리 사회 내부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좀 확산시키려는 측면에서 여러 단위가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70년 분단 체제가 북을 계속 왜곡 오도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나게 될 북은 우리 인식 속에 이미지화되어 있는 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파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정말 평화를 원하고 통일을 이야기한다면 엄격히 상호존중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북을 존중하는가? 안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미지를 평화 지향적인 인식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