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목포와 영암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목포와 영암이 하나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고용위기지역 추가지정에 대한 관련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현재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전남 목포와 영암은 조선업 위기로 2016년 8월 이후 전라남도 조선업희망센터 구직자가 2759명이며, 그 중 약 65%가 목포에 거주하고 있다.
그 동안 윤 의원은 "지속적으로 목포와 영암을 묶어 하나의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윤 의원의 고용 위기지역 추가지정 요구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지조사에 나설 것이다"고 답했으며, 4월 말에 정부의 합동조사단이 현장을 방문해 지역의 경제·고용 상황을 파악했다.
목포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노동자·구직자의 거주지, 지역의 고용 여건 측면에서 영암군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인정된 경우로 다른 지역과 묶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다른 지역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윤 의원은 4월 25일 목포와 영암의 조선산업 전망과 재구성 및 해경 제2정비창 유치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목포상공회의소와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정의당 영암군위원회, 조선업 관련 단체는 고용위기지역 추가지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 목포와 영암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동자와 주민들에게는 전북 군산시 등과 같은 고용지원 방안이 시행됐다. 실직에 따른 생계 부담이 재취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직업훈련 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와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실직자가 신속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촉진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일자리를 구했을 경우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제도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