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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서명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서명 후 두 정상이 잡은 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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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서명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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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전쟁 없다"... 판문점 선언 하는 두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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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공동취재단 / 구영식]

[기사 보강 : 27일 오후 7시 20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27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올해 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단계적 군축, 정상회담 정례화 등이 담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아래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올해 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단계적 군축, 정상회담 정례화,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8.15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에 합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는 가을 답방 차원에서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6시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라고 선언했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판문점 선언에 담았다.

'완전화 비핵화' 판문점 선언에 명문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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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서명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서명 후 두 정상이 포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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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은 크게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해소',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등 세 가지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항이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다.

먼저 양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데 합의했다. 단순한 비핵화 합의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발사 중지, 북부핵시험장 폐기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미 3자회담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 정상은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합의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는 단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시하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동해선·경의선 철도 등 연결

다음은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이다. 양 정상은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양국 당국자들이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한다.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미 지난 1992년에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는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양 정상은 지난 2007년 10월 4일에 선언한 '10.4 정상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은 10.4 정상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10.4 정상선언의 합의에 따라 양 정상은 우선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이를 현대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민족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적십자 회담을 개최하고, 오는 8.15 때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각계 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경기에도 공동출전하자는 데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근거인 7.4남북공동성명(1972년 7월 4일),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12월 13일), 6.15남북공동선언(2000년 6월 15일), 10.4정상선언(2007년 10월 4일)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합의다.

육·해·공에서 적대행위 전면 중지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 먼저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우선 5월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인 확성기 등을 철폐한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비무장지대뿐만 아니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했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는 10.4정상회담에 나오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연상시킨다. 당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는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이 포함돼 있다.

남북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회담 등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열기로 했다. 5월 중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행하기 위해 조만간 남북고위급 회담 등을 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전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전문]'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전문] Panmunjeom Declaration full text: "NO MORE WAR"

[2018 남북정상회담특별취재팀]
취재 : 황방열(팀장) 구영식 안홍기 유성애 신나리
오마이TV : 이승훈 김종훈 정교진 조민웅 김혜주
사진 : 권우성 유성호 이희훈
편집 : 박수원 김지현
그래픽 : 고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