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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쌀 수입 철회 요구, 쌀 우선지급금 환주 중단 요구 국회 정론관에서 윤소하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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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밥쌀 수입 철회, 쌀 우선 지급금 환수 중단 요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5월 8일 새 정부 출범 이틀을 앞둔 시점에서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의 밥쌀 2만5천 톤 수입은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과는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윤소하 의원은 "입찰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농업은 우리의 생명 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 실질적으로 농업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쌀 수입부터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지난 박근혜 정부의 농업 분야 적폐를 해소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쌀 우선 지급금 환수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요구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실행한 쌀 우선 지급금 환수에 대해 농민들의 분노가 높다. 2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쌀값에 망연자실해 있는 농민들에게 1포대당 860원(1등 벼)씩 더 주었던 우선 지급금을 다시 환급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구나 농가에 보내진 우선 지급금 환금 내역 안내서에 따르면, 납부 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고 기간이 넘을 경우 연5%의 이자를 가산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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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우선지급금 환수 내역서 윤소하 국회의원이 설명중
ⓒ 윤소하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또한, 밥쌀용 쌀 수입은 2014년까지는 국제협약에 의해 의무였지만, 2015년부터 의무가 종료됐다. 현재 쌀 재고가 200만 톤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굳이 수입할 필요가 없는 물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쌀 수입 입찰공고를 낸 것은 김재수 장관의 꼼수일 뿐이다며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은 "현재 쌀값 폭락의 주원인 중 하나인 밥쌀 수입문제는 이렇게 졸속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