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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화_김경진의 어째쓰까] "헌정파괴범의 청와대 불법점농 헌재가 끝내야" 본방보다 먼저 보는 생방송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 14일 '김경진의 어째쓰까'에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출연했다.
ⓒ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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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파괴범이 청와대에 똬리를 틀고 불법으로 점거농성을 하고 있어요. 헌재의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에 대해 "헌정파괴범이 청와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심판 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오전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의 화요일 고정코너 '김경진의 어째쓰까'에 출연한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명백하다"며 "헌재가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의 소송 제기, 청와대 수사 방해 행위 보여줘야"

김 의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소송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청와대가 특검의 수사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이번 소송을 통해 국민들이 온전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 자체가 온전히 법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에게 청와대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버티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동흡 합류... 영향 끼치기 어렵다"

또한 김 의원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한 사실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헌재 결정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동흡 전 재판관을 통해 대리인단의 무게가 잡히고, 탄핵 심판 기일도 연장될 것이라 기대한 거죠. 그런데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무게를 잡지 못한 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나 절차 진행이 우습고 가소로워 그랬던 겁니다."

"공정위도 삼성에 특혜... 이재용 처벌 필요"

아울러 김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특검 소환조사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특혜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특혜 의혹까지 추가됐다"며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명백한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특혜만 있었다고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도 청와대가 삼성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사건에 연관된 삼성 경영진의 구속영장도 청구돼야 합니다." 

앞서 특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막대한 손해를 예상하고도 청와대의 지시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찬성의결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정위는, 2015년 10월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하라'는 잠정 결정을 내렸다가 두달 뒤 처분할 주식 규모를 500만주로 줄여 발표했다. 특검은 청와대가 이 과정에서도 직접 나서 삼성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경진의 어째쓰까' 풀버전은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을 통해 볼 수 있다.


태그:#김경진, #이재용,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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