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차세대전투기의 기종으로 선택한 F-35 관련 지난 10월 캐나다의 65대 구매계약 백지화방침에 이어, 미국조차 생산계획을 축소할 방침이라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국내도입가격의 추가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미 일간지 워싱턴타임즈와 아태지역 시사매체 더 디플로맷 등은 항공국방 전문지인 <애비이션 위크 (Aviation Week)>의 보고서를 인용, 미 공군이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F-35 생산대수를 애초계획보다 줄일 전망이라고 보도하였다.
F-35 생산계획 축소, '4세대 전투기' 수명연장 및 신규구매미 공군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군수요와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이른바 '4세대 전투기' 72대를 신규 구매할 예정이며, 후보군으로 F-15, F-16, F/A-18 수퍼호넷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보고서는 구체적으로 F-15, F-16 전투기는 향후 2045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기존의 F-16 전투기들에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추가하는 등의 현대화계획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7~19일 런던에서 세계적 싱크탱크인 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RIIA 채텀하우스)의 주최로 열린 전투기관련 국제회의 <Defense IQ International Fighter Conference>에 참석한 미 공군 및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밝혀졌다. '채텀하우스 룰'에 따라 구체적인 발언자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 공군 고위당직자는 예산제약을 받고 있는 미 공군이 "F-35의 생산량을 양산초기에 연간 48대까지 맞추기 위해 고심중"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매체들은 애초 미 공군이 F-35가 2019년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 2020년경 60대, 그 이후부터는 연간 80대를 구매하길 희망해왔지만, 예산제약으로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 공군은 현재 운영중인 300대의 F-16 및 일부 F-15 전투기들을 개량해 F-35 및 F-22를 보강하게 될 것이며, 신규로 '4세대 전투기' 72대를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F-15, F-16 기종들이 2020년대 후반까지 운영되어 F-35와 F-22의 합계보다 수적으로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미 공군은 이 같은 방안이 F-35를 대량구매하는 것보다 비쌀 것으로 평가한 바 있지만, 여전히 대체 전투기 72대를 구매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미 공군은 이미 신규 F-15 구매 및 수명연장/개량사업에 대한 비용평가를 의뢰한 상태이다. 이와 아울러 기존의 운영중인 F-15E 전투기들에 레이시온사의 차세대 레이더 전파방해장치를 보강해서 전자전 능력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물론 구체적으로 미 공군이 F-35 구매대수를 얼마나 축소할지 보도되지는 않았으나, 대체전투기 구매대수 및 300대가 넘는 기존 전투기의 수명연장 및 개량사업을 감안할 때 최소한 캐나다가 백지화시킨 65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미 국방부는 2038년까지 총 2457대의 전투기를 구매할 예정이며, 총 조달비용은 약 400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미군 역사상 가장 비싼 조달사업이 될 예정이다. 여기에 전투기 수명기간 운영지원비까지 더해지게 되면 총 1천 조 달러로 추산된다.
캐나다의 계약취소파장을 능가할 듯F-16을 공동설계한 미국의 전투기전문가 피에르 스프레이(Pierre Sprey)는 이미 지난 2012년 캐나다 공영방송 CBC와 인터뷰에서 F-35가 기술결함과 비용상승으로 인해 최종가격은 최소 2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며, 최종 생산대수는 애초계획인 약 2500대의 20%수준인 500대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 상원 국방위원회 존 매케인 위원장, 미 공화당의 대선 경선후보인 도날드 트럼프 등 유력정치인들도 F-35사업의 대폭축소 또는 백지화방침을 천명해온 상태다.
사실 그간 미 공군의 다목적 전투기 개발사업들은 대부분 계획대비 대폭 축소되어온 바 있다. 멀리는 지난 1950~60년대 개발된 F-105 썬더치프가 애초 1500대 생산계획에서 750대로 대폭 축소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애초 750대 생산이 계획되었던 F-22 렙터 개발사업이 기술결함과 비용상승을 반복하던중 지난 2008년 대선을 계기로 불과 187대 생산에서 폐기된 바 있다.
지난 10월 캐나다 신정부의 구매계약 백지화결정이후 미 공군은 F-35의 대당가격이 100만달러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알려진 미 공군의 F-35 구매대수 축소방침으로 인한 비용상승효과는 캐나다의 취소효과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미 지난 4일 미 해군이 밝힌 F-35C 구매계획 축소방침, 지난 11일 미 공군이 밝힌 A-10 (F-35로 대체하려던 기종)의 연장운영 방침 등의 연장선속에서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비용상승효과는 가속화될 위험이 크다.
미 군수업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인 이른바 '죽음의 나선순환(death spiral)' 즉 기술결함, 생산지연, 비용상승, 구매계약 축소 및 취소, 추가 비용상승, 생산중단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접어들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F-35의 도입비용상승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납품일정까지 크게 지연되어 국내 공군전력공백으로 연결될 위험까지 의미하는 것이다.
40대의 F-35 구입비용만 약 8조7천억 원, 이 기술에 기반한 전투기 양산비로 약 10조 원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점차 위기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미국의 F-35 개발사업이 더 악화되기 전에 계약취소 및 검증된 기종으로의 변경 등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