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국 곳곳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사상 첫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투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박근혜식 노동정책'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개혁'인지, 평생 비정규직 시대로 가는 '재앙'인지를 국민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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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들의 국민투표 전국에서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국민총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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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남 서천 마산면 등을 비롯한 농촌 곳곳에서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농민대회를 앞두고 서명운동, 마을 간담회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농민들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쌀값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 쌀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밥쌀용 쌀 수입을 '민중총궐기'를 통해 막아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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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천 마산면 마을간담회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서 우리 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농촌을 지키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서천농민회는 농민들에게 이번 민중총궐기에 꼭 함께 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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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지난 9월 22일 한국노총을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대 등 58개 부문별 단체들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발족 시켰습니다.
 
소속단체들은 일자리·노동, 농업, 민생빈곤, 청년학생, 민주주의, 인권, 자주평화, 세월호, 생태환경, 사회공공성, 재벌책임 강화 등 11대 분야에 걸쳐 '세상을 바꾸는 11대 요구'를 제시하고 오는 11월 14일 서울에서 민중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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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
가계부채 1100조, 비정규직 1000만명, 저임금 노동자 500만명
OECD 34개 회원국 중 해고가 쉬운 나라 30위
세계에서 장시간노동 2위, 노인빈곤율 2위, 자살율 1위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올해 내에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주면서까지 임금피크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정책이 청년실업 해소 효과는 미비하면서 퇴직을 압박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고용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5대 노동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식 노동개악'은 노동계와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노동현안을 논의하는 노(한국노총)․사(한국경영자총협회 등)․정(산업통상자원부 등) 위원회 현장에서 금속노조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만약 '노동개악'을 막지 못한다면 이미 비정규직이 1천만에 가까운 시대에 정규직조차도 '쉬운해고'로 몰리고 충분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모든 정규직의 사실상의 '비정규직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열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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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민들의 평균연간소득 1030만원.
농가평균부채 2080만원.
 
한국의 곡물자급률이 OECD 34개 회원국 중 32번째에 해당되는 24.0%에 불과함에도 작년 FTA로 인해 수입된 농수산물은 20조 8066억 원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한중FTA, TPP는 또 얼마나 많은 농업분야를 내주고 또 농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할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들은 지금 민중총궐기를 선포하고, 민중총궐기를 잘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 간담회, 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민중총궐기에는 학생, 빈민, 장애인의 요구인 대학구조조정 중단, 노점단속 중단, 장애등급제 폐지 등도 담겨져 있습니다.
 
민중총궐기의 또 다른 의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10월 12일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재의 교과서들을 비판하고 '바른 교과서', '균형교과서'라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국정교과서를 발간하겠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기존의 역사교과서를 바꾸려고 하는 세력들은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해 친일․독재를 미화한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 교과서는 정부의 지지 하에 2013년 검인정을 통과했지만 사실상 채택률이 0%대에 그친 바 있습니다.
 

이번 민중총궐기에서 역사교육을 후퇴시키려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들도 담길 것입니다.
 
그 외에도 민중총궐기에는 참사 600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박근혜 정부의 남북대결 및 흡수통일정책 비판 등의 요구들도 담길 예정입니다.
 
민중총궐기에 나도 참가해야 할까?
 
그렇다면 '민중총궐기'는 나와는 동떨어진, 그냥 진보단체들이 한 번 모여서 시위를 하는 그런 행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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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궐기 선포식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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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제시되었듯이 민중총궐기의 요구안들은 일반 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내'가 꼭 민중총궐기에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학생들까지 나서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독단적으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 세월호 진상규명 문제, 노동개악 문제 등 박근혜 정권은 다른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통정권이라는 말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숱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제도가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민중총궐기에 1만이 모이느냐 10만이 모이느냐 100만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귀를 막고 있는 정치인들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반발이 높고, 또 외신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함부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단결'에 있습니다.
 
지금 소위 '진보', '개혁'적 성향을 가진 여러 사회, 시민 세력들은 하나의 단결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요구를 가지고 각각 박근혜 정부에 대응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나아가 박근혜 정권은 청년실업 문제가 노령층 때문인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가 고임금의 정규직 때문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사회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서로간의 갈등으로 인해 지쳐가고 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국민들이 단결해서 공동의 목소리를 함께 내지 못한다면 현재의 박근혜 정부에 맞서 제대로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에 공동의 요구를 가지고 함께 싸우면서 단결의 기운을 높여야 합니다. 이번 민중총궐기를 계기로 공동의 요구를 함께 내걸고 단결의 분위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중총궐기를 통해 국민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민중총궐기의 '세상을 바꾸는 11개의 요구'들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요구들을 정치권이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부에게 요구하는 자리가 민중총궐기입니다. 
 
특히 당면하여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어떤 정치적 의제들이 화두가 되고 어떤 공약들이 '약속'되는가는 국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없다면 국민들 스스로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을 '개혁'으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올바른 교과서'로 뒤바꿔서 공세적인 여론홍보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중총궐기를 통해, 한 국가의 역사는 대통령 한 사람, 권력자 몇몇이 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당당히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