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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대책회의 참석한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메르스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지금 메르스와 전쟁을 하고 있다. 지켜야 할 대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고 시민의 삶과 행복이다"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까지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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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빠른 정보공유와 대응으로 정부의 메르스 감염정보 비공개 원칙을 포기시켰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검찰은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수사부서에 배당, 수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15일 "시민단체가 제출한 수사의뢰를 접수, 이 시민단체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고 형사1부에 배당했다"며 "박 시장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 등 앞으로 수사 여부와 방법 등은 담당 검사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의뢰는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정성균·최대집)라는 단체가 제출한 것으로, 이 단체는 박 시장이 지난 4일 메르스 관련 긴급기자회견 때 한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35번 환자'(삼성서울병원 의사)가 5월 29일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5월 30일 1565명이 참석한 행사에 참석한 것처럼 발언 ▲6월 3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회의를 열고 협조체계 구축을 당부했음에도 박 시장은 '서울시의 요청에도 정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발언한 내용이 '악의적인 유언비어'라는 내용이다.
이들의 수사의뢰는 세간의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검찰이 이를 접수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수사의뢰 단체의 이름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법무부와 검찰도 메르스 관련 괴담 유포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검찰의 박 시장 조사 여부에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아직 '본격 수사 착수'라고 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통상의 고발사건과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 수사의뢰가 들어와 배당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담당 검사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 수사에 비춰보면 검찰은 박 시장의 발언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를 먼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 낼 경우엔 발언자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가 수사초점이 된다.
그러나 35번 환자에 대해 "5월 29일 증상이 나타났고, 30일 기침, 31일에는 온도가 올라가고 기침과 가래 등이 생겼다"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발표가 있었고, 박 시장의 발언 내용도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기초한 내용이라 발언이 허위사실일 가능성과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발언했다고 볼 여지는 적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의뢰를 각하하지 않고 일선 검사에 배당한 만큼 수사를 본격화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지난 14일 발족식을 연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공동대표인 최대집씨는 의사로, 지난 2004년 자유개척청년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해왔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지난 2005년 최 대표 등의 '좌익 깃발 노획·소각' 활동 등을 언급하며 극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