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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충남 아산시 지중해마을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다. 심지어 시민의 대의기관인 같은 지역구 시의원 조차 이들을 향한 시선이 두 갈래로 나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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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아산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지중해마을을 둘러싼 불법구조물 논란이 시끄럽다.

아산시의원 조차 이 사안에 대한 시선이 두 갈래로 나뉘는 형국이다. 배방·탕정이 지역구인 심상복(58·새누리당) 의원과 조철기(49·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중해마을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지중해마을 입주민의 불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행정처분'을 아산시에 촉구한 심상복 의원과 달리 조철기 의원은 마을의 공동체적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중해마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복 의원은 직접 지중해마을 문제를 시정질문으로 들고 나왔다. 심 의원은 최근 한 방송의 보도내용을 근거로 신도시지원과, 허가담당관, 산림녹지과, 하수도과의 책임을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그러자 조철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주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의회가 오히려 주민갈등을 조장시키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산시는 진정내용과 조사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원칙대로 시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지중해마을 내부문제에 대해 외부에서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최초 자력형마을의 꿈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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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66명은 사라지는 마을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마을조합 탕정산업을 결성했다. 비록 조상 대대로 살던 마을은 사라졌지만 주민 누구도 이탈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품 마을을 함께 만들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렇게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지중해마을’이다. 지중해마을을 찾은 관광객들과 함께 한 풍등 소원날리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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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농사를 지으며 살던 평범한 농촌이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마을이 세계 최대의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했다.

삼성 계열사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460만 ㎡가량에 이르는 '삼성디스플레이시티'가 형성된 것이다. 수백 가구에 불과했던 마을이 삼성근로자를 비롯한 유동인구 5만 명 이상의 첨단도시로 변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강제이주를 해야 했던 원주민 66명은 새로운 정착마을 지중해마을(블루크리스탈 빌리지)을 조성했다. 주민 66명은 사라지는 마을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조합을 결성했다.

비록 조상 대대로 살던 마을은 사라졌지만 주민 누구도 이탈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품 마을을 함께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살게 될 마을의 미래 모습을 함께 그렸다. 이렇게 탄생한 탕정면 명암리 이주자 정착촌 이름이 '지중해마을'이다.

블루크리스탈빌리지는 마을 전체를 설계하고, 집 한 채 한 채 마을 전체 풍경과 어울리도록 개성을 살려 66개의 퍼즐조각을 맞추 듯 '블루크리스탈 빌리지'를 탄생시켰다.

'블루크리스탈 빌리지는' 이주자택지 66필지, 생활대책용지 5필지로 모두 71필지 2만여 ㎡의 대지 위에 이국적인 모습으로 탄생했다. 블루크리스탈빌리지는 산토리니, 프로방스, 파르테논 등 3가지 유러피언 양식의 건축물을 그대로 옮겨놓은 모습이다.

마을의 겉모습은 유럽형 건축양식으로 첨단시설을 도입했지만 주민들은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공동체 생활과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고 지켜나갈 계획이다. 상부상조와 권선징악의 향약정신과 문화를 지키면서, 자체적으로 공동체를 지켜나간다는 것이다.

마을의 대소사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는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지만, 어르신들의 의견에 젊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인다. 또 마을 어르신들도 경영방침은 젊은 사람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받아들이며 과거와 현재가 소통해 왔다.

이러한 구조가 큰 마찰 없이 가능한 것이 이주민들이 지금까지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마을공동체를 지켜왔기 때문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은 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축비를 먼저 내면서, 보상금을 적게 받은 주민들이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들은 돈의 가치보다 함께 살아가는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지중해마을 조성을 주도해 온 탕정산업과 일부 입주민간 갈등이 불거지며 그들이 꿈꿔온 마을공동체가 위기에 처했다.

지중해마을 고발성 민원에 대한 행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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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중해마을에 미관상 조성된 화단과 조명등은 물론 치안을 위해 설치한 가로등까지 모두 불법시설이라는 고발성 민원이 아산시에 접수돼 모두 철거해야 할 처지다. 주민들의 경제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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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복 의원은 14일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지중해마을 블루크리스탈 조형물 불법설치, 건축허가, 녹지를 주차장으로 홍보한 건과 수목이식 및 고사의혹, 배수시설 악취 등 민원에 대해 각 해당 부서에 물었다. 이에 ㈜탕정산업은 일부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으나 아산시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시정조치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아산시에 접수한 고발성 민원에 대한 행정처리 결과 답변 내용이다.

▲ 신도시지원과 : 홍보용 조형물은 탕정산업단지 이주자조합의 요청과 지중해마을 홍보 및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을 편성해 설치했으나, 도로점용 절차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조형물로 설치한 아치형 간판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6호에 의한 설치 가능한 공작물이다. 그러나 이중 1개소의 설치위치는 장애인 보행을 위한 점자블럭에 접해있어 장애인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빠른 시일 내에 현황에 맞게 점자블럭 위치 조정 등의 조치를 했다.

나머지 2개소는 차량통행이나 보행자 안전 등 관련법규와 공공목적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도로점용을 받도록 하겠다. 또 상가에서 설치한 홍보용 안개등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철거하도록 1차 계고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 허가담당관 : 지중해마을의 건축허가 과정은 건축설계는 건축주 개인이 대전에 소재한 건축설계사무소 K사에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했다. 건축주를 시공자로 착공신고해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 신청 및 처리된 사항이다.

탕정면 명암리 일원의 지중해마을은 탕정산업단지 이주자택지내에 특화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탕정산업㈜와 입주민들이 함께 구상하고 추진된 사업으로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66동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탕정산업㈜와 입주민간의 분쟁에서 시작된 민원이다. 민원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설계자 등에 대해 대전광역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 산림녹지과: 지중해마을 단지 내 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적법하게 설치·관리되고 있으며, 주차장으로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녹지를 주차장으로 홍보한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정 의뢰하고, 동시에 홍보물 발행자에게도 정정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2012년 탕정 이주자 택지 지구 내 가로수 이식승인 건은 해당 가로수를 지정 위치에 이식하지 않고 고사 시켰다는 진정민원이다.

이는 가로수 이식을 승인 한 후 담당 공무원이 이식공사의 도급 계약서 내용에 근거해 이식 및 고사여부에 대한 상세한 현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한 건으로 현재로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 그러나 탐문조사 등을 통해 고사여부가 확인되면 사업자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 하수도과 : 지중해마을 배수설비 설치 위반사항 확인 및 배수설비가 도면과 다르게 이웃 세대와 공동으로 연결 시공됐고 악취가 발생해 시정조치를 요청한 민원이다.
지난 3월30일, 배수설비 시공업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수배관이 개별 시공됐고 물 막힘 등 악취발생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민원인과 악취조사 대상가구 등 일정을 협의해 추가 연막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