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는 인구, 자원 등 경제적 차원에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 육지 면적만 약 2900만 평방 km로 세계 면적의 22%, 인구는 약 15억 6000만 명으로 2012년 현재 세계 인구의 28%를 차지한다.

국내 총생산(GNP)은 약 6조 3000억 달러로 세계 총생산의 약 25%를 차지,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럽연합(EU) 및 북미(NAFTA)와 비견되는 규모다. 한국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 개발 경험, 중국·북한의 노동력, 중국·러시아·몽골 및 북한의 자연 자원 등은 역내 경제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다. 이는 역내 국가 간 상호 보완적 경제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시진핑의 AIIB 설립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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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한-중 정상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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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중국 주도의 역내 정치·경제 질서가 구축되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다. 미국의 경제적 퇴조와 비교되는 중국의 부상이 세계의 패권을 유럽권에서 아시아권 특히, 동북아로 그 중심축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바야흐로 세계 정치·경제 무대에서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대신한 팍스시니카(Pax Sinica)시대를 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지난 30년 이상 연평균 9.6%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외환 보유고 1위, 무역 2위의 대국으로 성장, 2010년 이미 미국 다음의 대국(GDP 기준)으로 성장했다. 2020년에는 GDP면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자신감은 스스로 반대해 온 지역 패권주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와 같은 중국의 자신감은 중국의 대주변국 경제적 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북아시아 대부분 국가가 경제 및 교역 관계에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과 배타적인 회원 가입을 통해 중국 중심으로 아시아 경제를 주도해 나가려는 의도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 이면에는 신(新)실크로드 사업을 추진, 육상을 통해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고, 해상을 통해서는 중국 동부 연안과 동남아시아 국가를 연결, 미국의 포위 전략에서 벗어나 세계로 뻗어나려는 전략이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시장 장악한 중국

한반도와 관련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북한과 중국과의 예사롭지 않은 경제적 밀착을 들 수 있다. 이 경제적 밀착은 북한의 대중국 의존 관계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쾌속 진행 중이다.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현재 거의 90%에 달한다. 원유와 식량 등은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원자재와 설비도 중국이 북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소비재 또한 각종 합법·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은 중국의 의도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다수의 경제 특구를 설치해 외국인 투자를 위한 개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라진·선봉을 비롯해, 황금평, 위화도 등 북·중 접경 지역을 중국과 함께 개발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라·선 경제 무역 지대 및 황금평 등 접경 지역 개발은 북·중 접경 지역 인프라 개발의 바탕 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북·중 경협이 전 산업적 차원에서 이뤄질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 경제 특구 내 개발 예정인 공업 지대가 중국 동북3성 산업 구조에 계열화된 형태로 계획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로 물류 중계 수송업, 가공업, 관광업 위주로 진척되고 있는 황금평 경제 지대는 중국 단둥 경제 개발구와의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북한 라선항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

더 나아가 중국은 두만강 하구와 인접한 라선항을 동북 3성이 태평양으로 뻗어 갈 수 있는 경제 전략적 요충지로 판단하고 있다. 라진항의 이용권 확보 및 개발, 훈춘-라진-상하이 해상 항로 개통, 투먼-남양-청진항 항로 개척 등을 동시·병행하며 추진하고 있다.

라·선 지역 물류·운송 인프라 개발 지원과 관련 가장 주목할 부분은 2009년 11월 중국 국무원이 정식으로 비준한 '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圖們)'을 개방 선도구로 하는 '두만강 지역 합작 개발 전망 계획(일명 창·지·투 개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계획은 2020년까지 창춘과 지린, 투먼 일대 3만 제곱킬로미터를 대단위 산업 및 물류 단지를 포함한 초(超)국경 경제협력특구로 개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린 성의 창춘·지린·투먼을 하나로 묶고 러시아, 북한, 몽골과의 국경 지역을 경제 특구로 지정,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창·지·투 개발 계획에는 국경을 넘는 교통 운수 프로젝트의 합작 건설과 함께 동북지구 동부변경 철로와 고속도로를 개통, 점차 중국 동북지구의 새로운 국제 통로를 만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그러나 창·지·투 개방 선도구가 동북아 물류 핵심 기지가 되기 위한 관건은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뱃길 확보 여부에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통해 북한을 강하게 설득했다. 그 결과 2028년까지 라진항 1호 부두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라진항을 자신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 건설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반도 관통하는 철도, 도로, 해로 연결해야

이상과 같은 동북아의 경제 협력적 상황 아래서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전략으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북방 협력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 길은 오직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균형자·조정자·중재자·교량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경제 프로젝트를 개발, 주변국과 함께 북방 협력을 추진하되, 한국으로 하여금 동북아 지역의 물류·금융·연구개발(R&D)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두는 것이다.

이의 시발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한반도를 관통하는 동북아 철도, 도로 및 해로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북방 협력의 핵심적 관건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만 남북이 가로막혀 섬 아닌 섬으로 고립된 한국으로서 성장 동력을 살리고, 그 힘을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 나가게 할 수 있다. 남·북한과 동북아가 철도와 도로 및 해로로 연결돼야만 동북아 물류 산업과 연관 금융 산업을 선점·조성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해저 터널 같은 것이 건설될 경우, 향후 아시아에는 10억 명의 인구가 도시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유럽권 3억 5천만 명과, 북미권 2억 5천만 명 정도와는 비교도 안되는 큰 시장을 형성할 것임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환서해, 환동해 경제권 생성을 촉진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 외 중국과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대북한 연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라진·선봉 지역 물류인프라를 건설, 라·선 지역을 국제 화물중계기지 및 정보 통신(IT)센터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도 유라시아 횡단 철도 건설과 대 러시아 천연 가스 협력 프로젝트 추진, 라진-핫산 프로젝트의 재가동, 환동해 해상 물류 활성화 사업 개발 및 동참, 북·중 접경 지역의 투자 및 대북한 연계 협력 사업 공동 추진 등이 동북아 협력과 관련된 물류 분야의 과제가 될 것이다.

남북 관계 개선이 필수

이상과 같은 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의 강화 없이는 북방 협력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남·북 간의 분단을 실질적으로 극복해야 섬으로서의 고립된 상황을 탈피할 수 있다. 북방 협력의 시작은 남북 관계의 개선이다. 남북 경협은 북방 협력을 추동하는 힘이다.

동북아 경제 공동체 형성의 시작이 바로 남북 경협에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다. 북한이 지정하고 있는 경제 특구도 눈여겨보고, 남북 경협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제 특구의 개발 효과를 북한 특구 배후지 및 기타 지역으로 파급해 북한의 개발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 이를 남한 지역과 연계함으로써 북한 지역 발전 잠재력과 남북한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경제 프로젝트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그것은 바로 정치·군사적인 대립 관계에도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경협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악화된 경협 환경에서도 기업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투자된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경 분리 또는 민관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