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렬 "김무성 무죄' NLL회의록 유출 특검해야... 특검보 하고 싶다"
ⓒ 강신우	관련영상보기

"법률가는 1:0 밖에 없어요. 법 적용은 엄격해야 됩니다. 비록 법률이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일단 법률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법치주의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이 같이 나갑니까?

설령 수사가 비슷한 시기에 끝나서 결론을 비슷한 시기에 우연히 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피해야죠.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아, 작심하고 했구나,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구나' 너무 불쾌합니다. 법률가가 아니에요. 정치가가 정치를 하지 않고, 법률가가 법을 집행하지 않아요. 이것도 개조해야겠죠."

이정렬 전 판사가 10일 오전 서울 구로 법무법인 '동안'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를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엄격한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특별 검사를 맡았던 분들이 저보다 기수가 상당히 위예요. 제 사법시험 기수 정도면 특검보 정도죠."

이 전 판사는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을 약식기소 처분한 것도 지적하며 "감금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감금은 무슨 감금입니까. 자기가 안에서 걸어 잠궜는데요.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이쪽(새누리당)도 일부 기소했고, 이쪽(새정치민주연합)도 일부 기소했으니까 우리는 공평하려고 했고 형평을 맞췄다는 논리를 들이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 판사 재직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 비판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이 전 판사는 국민 인권, 권리 보장 부분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더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정말 보호할 거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리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시민들을) 에워싸더라고요. 그건 감금입니다. 야간에, 폭력행위를 하고 있어요. 집단으로, 공권력으로. 그건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백성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전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 대개조'에 대해 "적폐의 뿌리인 친일파 청산 없이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열매나 가지를 치면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어요. 뿌리를 치지 않으면 결국 또 그럴 겁니다. 저는 친일파를 잡아내고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개조입니다. 열매나 가지를 치는 것은 소개조도 아니고 개조도 아닐 겁니다. 빨간약을 바르는 정도입니다."

"사무직원도 제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

큰사진보기
▲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으로 일하게 된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0일 서울 구로 법무법인 '동안'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대로된 법률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 강신우	관련사진보기

징계 전력을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한 뒤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이 된 이 전 판사. 지난해 6월 판사를 그만둔 뒤 영화 <변호인>을 보고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지만,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들이 잘 안하는 등기사건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변호사들이 안 하던 업무라서 상당히 욕을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등기라는 것이 제대로 돼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변호사 아니면 어떠냐. 존경하는 대통령께서는 등기 사건도 하셨는데 변호사 안 하고 사무직원으로 해도 제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등록 거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이 전 판사는 법무법인 사무장으로서 "올바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고, 일각에서 제기된 '변호사 등록 거부 제도 무력화' 우려에 대해서는 "사무직원에게 업무를 떠넘겨온 구태 변호사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어차피 법률 지식을 가지고 활동할 거면 변호사가 됐든 사무장이 됐든 포장지의 문제일 뿐이지 내용물은 달라질 건 없을 겁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제 자신을) 더 낮춰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써 준 문서만 가지고 법정에만 출석하는 그런 관행 속에 살았던 변호사분들은 (변호사 등록 거부된 사람이 사무장으로 옮겨 소송 실무를 맡는 관행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행은 잘못된 거죠."

이 전 판사는 조영래 변호사를 롤모델로 꼽은 뒤, 똑바로 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똑바로 살아야 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아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게 제가 하는 행동이나 노력이 어떻게 보면 별 게 아닐 수도 있고 발버둥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라도 해야지 저한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회의록 유출 사건 특검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정렬 전 판사가 특검 도입은 물론 특검보까지 자청하면서 '특검 여론' 확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