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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철도노조 파업 철회, 국회 소위 구성" 여야가 30일 철도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소위를 구성키로 한 것은 지난 주말 국토위 소속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막후 물밑 접촉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김태흠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이윤석 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국회 정론관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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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 30일 낮 12시 10분 ]
국토위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 만장일치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여야는 각각 4인씩 동수로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맡기로 했다.

국토위 소위 구성이 이날 완료되면서 이날로 22일째를 맞이한 철도노조 파업도 곧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철도노조는 "국회교통위 산하 소위 구성을 확인한 뒤 노조의 파업 철회 및 복귀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의를 주도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서로에게 공을 돌렸다.

김 의원은 "철도노조 파업이 오늘 원만하게 합의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께서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과 의견을 같이 해 협상을 했다,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여당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와 같이 의견을 원만하게 조율해준 김 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3신 : 30일 오전 11시 40분]
새누리당- 민주당 기자회견 "소위에서 모든 논의 가능"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파업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 내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 구성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를 도출하는데 역할을 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과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여야는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우선,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또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와 국토교통부, 철도공사(코레일), 철도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해당 합의문은 양당 국토위 간사와 김무성 의원과 박기춘 의원,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에 의해 작성됐다.

무엇보다 여야는 소위 구성을 위해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토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김무성 의원은 "아시다시피 철도노조 간부들이 민주당사에 있어서 당 사무총장인 박기춘 의원께서 그들과 많은 대화 끝에 이런 방향으로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느 정도 합의문안 만들어진 뒤 저에게 연락이 왔다, 제 의견을 더한 뒤 원만한 합의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양당 지도부와 관계된 분들과 구두로 설명해 허락을 받았다"며 "철도노조 위원장과도 전화통화로 원만한 합의를 봤고, 30일 자정께 민주노총에 있는 김명환 위원장을 찾아가 (합의문에)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소위 논의 의제 중 민영화 방지법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 소위인만큼 모든 것을 다 거론할 수 있다"면서도 "민영화는 이미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공표한 상황이다,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청와대의 의견도 수렴했느냐"는 질문에는 "밟아야 할 과정을 다 밟았다"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조치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는 걸로 했다,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발급 등 관련해 일체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노총에서 합의내용과 관련 '오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발표시간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의원총회 당시 내용이 나와서 (철도노조 쪽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합의 발표하기 전에도 김명환 위원장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박기춘 의원은 "여야와 노조, 국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 있다"면서 "그러나 소위에서 어떤 내용을 전제로 해서 합의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조 설득 과정에 대해서 박 의원은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산업발전) 소위 구성을 확인한 뒤 노조의 파업철회 및 복귀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여야 합의를 철도노조는 환영한다"면서 "여야 합의에 준해서 노사교섭에서도 진전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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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철도노조 파업 철회, 국회 소위 구성" 새누리당 김무성, 김태흠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이윤석 의원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파업을 중단하기로 철도노조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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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30일 오전 11시 10분]
여야와 노조 철도발전 소위 합의... 철도파업 중단 초읽기

여야와 철도노조가 30일 국회에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철도파업을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사인했다. 이에 따라 22일째 계속된 수서발 KTX 분리운영 반대 철도노조의 파업이 곧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을 보면,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아래 국토위) 산하에 여야 동수로 이뤄진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기로 했다. 정부, 코레일, 철도노조 인사가 자문 역할로 참여한다. 이같은 내용에 따라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문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박기춘 민주당 의원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사인을 했다.

[1신 대체 : 3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강행으로 촉발된 철도노조 파업이 새해를 맞기 전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노조 파업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소위 내부에 코레일 노사와 외부전문가도 참여키로 했다. 사실상 철도민영화 방지를 위한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셈이다. 또 이를 전제로 철도노조의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잠정 합의는 국회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김무성·민주당 박기춘 의원 등 중진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드릴 수 있게 됐다"면서 "철도노조 파업 사태가 절대로 연말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주말 동안 우리 당 국토위 소속의 박기춘 사무총장이 큰 역할을 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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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열차 승강장에서 무궁화호 한 대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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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잠정 합의가 철도노조 파업 중단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철도노조 등에 대한 공세를 계속 펼쳤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7조 6천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실태가 속속 보도되면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자회사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시도하는 코레일 정상화는 공공부문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잠깐 편하고자 물러선다면 공공기관 개혁은 실패하고 그 부담은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야당은 철도노조 파업에 묵묵히 인내하며 지켜보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30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언론보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라며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위원장의 명령을 기다리십시오"라고 당부했다. 문병호 민주노총 조직국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여야와 합의한 적이 없다"며 "노조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나오는 내용은 다 오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