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발표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논란을 빚고 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인정했지만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도 넘은 꼬리 자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와 인터뷰를 진행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 내부의 끊임없는 정치적 판단이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꼬리자르기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과 청와대 윗선과의 연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며, "이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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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아무 관련 없다는 것 말도 안 돼"

"(국방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꼬리자르기라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적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를 발표하는 지 의문이 든다. 말 그대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 아닌가. … 지금이 70~80년대도 아니고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면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것이 납득될 수 없다. 국정원 연계 의혹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중 50억이 매년 사이버사령부에 들어간다는 것도 문서로 나와 있고, 오늘도 사이버사령부 요원 2명이 국정원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정원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녹취엔 요원들이 특수활동비에서 주는 수당이 큰 메리트가 되어 이런 위험부담을 안았다는 말도 있다."

"연제욱·이종명, 컨트롤 타워 역할 했을 가능성"

"(각 기관의 정치개입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에 대해) 당시 연제욱 장군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초창기엔 국정원과 독립돼 있었고 예산도 전혀 받지 않았다. 초기 사령관이 국정원 밑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거부했는데, 결국 대령급으로 좌천됐다. 이후 연제욱이 들어왔고, 이종명은 합참에서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계속했다.

그때부터 국정원으로부터 30억에서 50억까지 돈을 받기 시작했다. … 물론 청와대든 국정원이든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있을 수 있다. SNS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을 동원해 교육 강화 등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여론대응팀이 있었지 않았겠나. 그렇지 않고 각개부서가 동일한 행위를 동시에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 특검을 주장하는 것도 결과를 위해서가 아닌 과정을 위해서다. 의혹들을 크로스체크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다. 그 후에 몸통이 어디인지, MB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것인지 판단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 본다."

"국방부, 끊임없는 정치적 판단"

"(조사과정에서 정권의 간섭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일단 국방부 내에서의 자체적인 정치적 판단들은 끊임없이 있었던 것 같다. 수사결과는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수사가 끝나면 바로 발표하면 되는데,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왔다. 발표를 어느 선까지 할 건지는 장관에게 위임됐다는 보도도 있지 않았나.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주요대상으로 거론되는 연제욱 비서관이 현직에 있고, 장관 자신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 이렇게 계속 납득할 수 없는 꼬리자르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