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여전히 '민영화는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강경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18일에는 검찰이 철도노조 조합원 18명에게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을 밝힐 정도.

정부의 강경대응은 대화 거부로 이어지고 있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와 인터뷰를 진행한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국토부는 뒤로 빠져있고, 코레일은 자기책임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무조건 파업만 풀라고 한다"며 "국회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오면 적극 수용할텐데,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변인은 "국토부가 전면에 나서 노정교섭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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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노선 매각되면 돈 되는 구간만 다닐 것"

"(코레일과 정부가 적자노선 민간 매각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보도에 대해) 민간 사업자들 입장에선 정부가 적자액을 전액 보조해주지 않는 이상 효율적으로 흑자를 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고용하고 유지보수비 빼고 딱 돈 되는 구간만 다니면 된다. 지금 각 열차별로 내지는 속도별로 요금체계를 다양화하겠다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국토부에서 입법발의가 되어있는 상태다. 이게 적용되면 모든 구간들이 분할되면서 민영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여야 80%, 민영화라 대답하더니 지금은?"

"(국회가 나설 여지에 대해) 이번 파업에 돌입하기 전 한 언론사에서 철도 민영화에 대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심층 여론조사를 한 적 있다. 여야 50명 씩 조사했는데, 70~80% 가까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철도 민영화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에 비슷한 조사를 했더니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답이 나왔다.

대다수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토부 입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가 민영화 관련 의혹들이나 우리가 주장하는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을 마련하겠다는 등 책임 있는 자세로 나오면 우리는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소위, 특위도 계속 주장해온 것이다. 그런데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제대로 논의조차도 못하고 안건 순서로 6시간을 씨름하다 결국 파행이 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국토부, 뒤에 숨지 말고 노정교섭 나서라"

"(박근혜 대통령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영화가 아니라는 얘기를 수천 번도 더 들었다. 대화라는 게 서로의 논리를 갖고 설득하는 것 아닌가. 연초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 우려가 되는 지점들을 얘기했고, 이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 54%가 민영화로 의심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지 못해 생떼를 부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다. … 차라리 국토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뒤에만 있을 게 아니라 전면에 나서서 노정교섭을 하자고 했으면 좋겠다. 국토부는 책임 있게 나서지 않고 있고, 공사는 자기책임권한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또 이사회는 공사에서 처리했다. 우리는 대체 누구 앞에서 얘기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