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인 좌절이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의 '보이는 팟캐스트'에서 한완상 전 부총리가 내린 박근혜 정부 10개월에 대한 평가다. 한 전 총리는 "처음엔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후보 시절 상대방의 좋은 정책들을 과감히 수용하고, 2003년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남북관계를 상당히 진전시키는 합의문을 마련하는 모습을 회상하며 일말의 기대를 했다고 한다.

국민의 요구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기대를 했다는 것. 게다가 아버지의 반민주정치와 MB정부의 불통정치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실패한 대통령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취임 10개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한완상 전 부총리의 평가는 이렇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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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부총리의 비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한다. 그는 "박 대통령이 상황이 꼬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아직도 일부 소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이것이 더 근원적인 한계"라고 말했다. "지금은 불통을 넘어 먹통 수준"이라는 것이다.

대외 정책도 마찬가지다. 미중 간 긴장과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와중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게 한 전 부총리의 평가다.

한 전 부총리는 그 근거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꼽았다. 동북아 긴장구조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인 만큼, 박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가 제대로 설정되고 작동돼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 했다는 것이다.

"신뢰프로세스가 작동되길 바랐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신뢰가 안 먹혀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 프로세스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 신뢰 프로세스라는 건 상대가 그 정책을 옳다, 효과 있다고 판단해줄 때 성립된다. 하지만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신뢰프로세스라는 이름하에 해외 강대국 순방할 때마다 UN 중심으로 한 국제 공조에 참여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행동을 변화하도록 촉구했다. 북한에게 신뢰프로세스가 자신을 옥죄는 압박정책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면한 국내외적인 비판과 반발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무엇보다 앞자리에 놓이는 건 지난 대선의 공정성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 한 전 부총리가 내놓은 해법은 뭘까? 아주 간단하다. '진실'이다.

한 전 부총리는 얼마 전 타계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서 배워야 한다며 이런 말을 남겼다.

"만델라에게 배워야 한다. 만델라가 대통령이 돼서 만든 첫 번째 기구가 진실화해위원회였다. 이 위원회에 스며있는 만델라의 철학은, 과거를 영원히 잠자게 하는 것은 진실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을 국가기관들이 훼손시킨 일은 3류 정치 절도범의 행각을 숨기려 했던 워터게이트보다도 수천 배 무거운 잘못이다. 그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