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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특정감사가 지난 3월 8일 시작됐다. 영훈국제중은 편입생 학부모에게 입학 대가로 현금 2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어 논란이 되었다. 사진은 이날 학교에 들어서는 감사관들 모습.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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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의 영훈중 부정입학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제중학교 페지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5일 국제중 폐지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과정을 특성화해 운영할 수 있는 특성화중학교를 체험·인성교육 위주의 대안중학교와 예·체능계열 중학교로 제한했다. 국제중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대상학교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특성화중학교는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면 설립할 수 있다. 국제중도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세워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전국 4개 국제중은 2015년부터 모두 지정이 취소된다. 대전·울산 등에서 진행 중인 국제중 설립 사업도 무산된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제중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을 신청한 학교들 모두 국제 인재 양성은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상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 특별한 교육과정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의 국제중은 일반학교로 전환하고, 새로 신설되는 국제중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이번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15명 정도다. 정진후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사학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최근 논란이 된 국제중 입학비리·특권교육 등의 문제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회 교문위 내에서도 국제중 폐지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