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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상정,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선물" 국회 상정 여부을 두고 여야가 마찰을 빚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이 끝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 오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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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상정합니다."

국회 상정 여부을 두고 여야가 마찰을 빚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오늘(16일) 오후에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거센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을 구두로 직권상정했습니다. 

남 위원장은 "객관적으로 미 의회의 비준 절차가 시작됐다고 판단한다"며 강행처리 하지 않을 것과 미국보다 비준안을 늦게 처리할 것, 재재협상 필요시 상정을 철회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상정이지 처리가 아니다. 세가지 원칙 지키겠다. 국민께 약속드린다. 강행처리를 하지 않고 미국보다 먼저 처리하지 않으며,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필요할 경우 제가 앞장서 상정을 철회하겠다."

야당 의원들은 여야의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후에 상정하겠다던 남 위원장이 약속을 어겼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국에서도 비준안 상정이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라며 "비준안 상정은 사실상 비준안 통과를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지금 실제로 미 행정부가 미 의회에 도대체 언제 제출하게 될지 불투명하다.… 지금 이야기는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뿐이다."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야당의원들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앞두고 졸속 상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은 10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나선다는 청와대 발표 직후, 한나라당이 어떤 일이 있어도 상정하고 처리절차를 밟아야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벌어진 것."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태그:#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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