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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서 시작한 진보정당의 보편적 복지 주장과 정부여당의 선별적 복지 논란이 김황식 국무총리의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촉발된 사회복지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정작 민간사회복지기관과 단체는 조용하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야 할 것 같은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침묵은 정치적 중립이므로 정당하다?

흔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침묵하거나 기권하는 것을 중립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승패가 뻔한 싸움을 보고도 관계된 당사자가 이를 못 본 척 하는 것을 과연 중립이라 할 수 있을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축소 논란은 부와 권력을 쥔 정부여당과 서민들의 생존권 싸움이다. 정부여당은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대체하여 서민들의 생활고를 담보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부자감세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이대로라면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마저 포기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옹호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침묵이 과연 정당한가.

정부 보조금으로 성장해온 민간사회복지기관

사실 민간사회복지기관단체의 침묵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사회복지는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에 외국의 원조단체들이 들어와 활동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들 해외원조단체들은 우리나라가 7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어느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자 하나 둘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 빈자리를 기부체납의 방식으로 새롭게 설립되거나 외국원조단체의 사업을 넘겨받은 민간사회복지기관과 단체들이 메우게 된다.

하지만 초창기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운영에는 경험과 자본의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여기에 민주화와 부의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떠밀린 정부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로써 공적부조인 생활보호제도 이외에도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민간사회복지기관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민간사회복지기관이 반민반관의 형태를 띠게 된 과정이다.

물론 정부가 이처럼 민간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우선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후원금의 유용, 횡령, 착복 등의 비리가 끊이질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대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을 간접 고용하는 형태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값싼 인건비로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운영에 깊숙하게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보조금을 받으며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민간사회복지기관도 마음이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보통 정부위탁기관의 경우 3년 또는 5년마다 위탁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바로 위탁계약서에 위탁사업의 범위와 목표, 그리고 보조금의 규모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않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위탁계약서 상에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짓고 있으며 목표와 목표달성에 필요한 보조금의 규모, 심지어는 목표를 초과달성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인센티브까지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민간사회복지기관들도 모호한 사업범위와 목표, 부족한 보조금으로 인해 모금을 통해 정부의 위탁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부분의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이 보조금과 후원금이라는 이중적 재원을 통해 운영하는 반민반관의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민간사회복지기관은 자선단체의 성격 강해

현대적 의미에서 사회복지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누군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우리는 그 이유를 그 사람 개인에서 찾으려고 한다. 이를테면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넘쳐나는 사회구조적인 원인은 무시한 채 취업경쟁에서 밀려난 개인만을 무능력하다고 손가락질 하는 식이다.

삶의 질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최근 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국민들이 극렬히 저항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후퇴시키려는 우리나라 정부의 시도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항이 적음을 볼 때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이나 가족에게서 찾고 있다. 그래서 그 책임 또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념적 배경이다. 그래서 보수 진영은 항상 사회복지를 '게으르거나 무능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베푸는 시혜'나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이런 낙인을 거부한다. 그래서 보수 진영은 보편적 복지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모두는 아니지만 민간사회복지기관에도 이런 입장이 상당수 존재한다. 단적으로 대부분의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이 정책적이고 거시적인 접근방법보다는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시혜적이고 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시적인 접근법을 선호한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학교에서는 양자를 모두 배우지만 실천현장에서는 전문성이라는 이름하에 미시적인 접근법을 선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사회복지를 자선으로만 생각하는 보수 정치권의 시각과 상통한다 하겠다.

시민들의 참여로 새로운 대안을 찾는 민간사회복지기관들 주목해야

많은 반민반관 형태의 민간사회복지기관들과 달리 NGO로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비판적 관점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관과 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순수하게 시민들의 기부금만으로 운영하면서 사회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박원순씨가 상임이사로 있는 희망제작소나 부족한 운영비로 인해 직원들이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젊은 패기와 열정만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문화활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품청소년문화공동체가 그 한 예일 것이다.

최근에는 반민반관의 민간사회복지기관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서울 도봉구의 한 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을 사회복지의 주체로 보고 주민들을 복지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지역복지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 복지관은 관할 구청의 위탁철회를 주민들이 막고 나서면서 재위탁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 잘 알려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복지전문기관 중 하나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도 NGO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이밖에도 많은 민간사회복지기관과 단체들이 NGO로서 본연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이점이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일 것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 목소리를 내게 해야

하지만 민간사회복지기관이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저항하면서 시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금전적인 문제가 큰 부담이 된다. 위탁사업을 수행 중인 민간사회복지기관들도 정부 보조금이 없이는 당장 부족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재정적인 자립을 이루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따라서 시민들도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부를 생각해야 한다. 중산층 이하의 시민들이 기부에 많이 참여하고 이를 통해 민간사회복지기관들에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편적 사회복지를 누릴 권리를 옹호하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기관이 운영비가 많다는 것을 의아해하거나 후원금의 대부분을 운영비로 쓴다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들도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가 대부분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는 휴먼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운영비와 사업비 간의 엄격한 구분이 어렵다. 실제로 규모가 작은 민간사회복지기관일수록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중요한 것은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이 '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옹호하고 있는 가'하는 것일 게다. 이제 시민들도 이점을 살펴보는 혜안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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