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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문건. 이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이 문건이 19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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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정감사 중인 여당 의원들에게 4대강 사업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에서 작성된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문건은 환경부 종합감사 이틀 전인 19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됐다. 모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치열한 위원회이다.

▲ 청와대, 여당 의원들에 '4대강 이슈대응' 문건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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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쟁점별로 세세히 설명한 청와대 문건

이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문건은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제목 아래 '2010.10'이라는 불분명한 날짜가 기입돼 있다. 문건을 발행한 명의는 적혀 있지 않다. 문건은 ▲왜 경남 구간이 문제인가, ▲자치단체장의 입장, ▲최근 4대강 사업의 오해와 진실 순서로 구성돼 있다.

'왜 경남 구간이 문제인가'에는 각 지역별 사업 진도를 비교해 경상남도가 상대적으로 진도가 늦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타 지역이 12~20%인 반면 경남은 0.7~3%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문건에는 '김두관 지사 외 다른 야당 지사, 시장, 군수들은 4대강 사업 찬성에 한목소리'라고 명시돼 있다.

'자치단체장의 입장'에는 각 지자체장들이 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는 내용으로 국정홍보지 <공감>과 한 인터뷰가 실려 있다.

'최근 4대강 사업의 오해와 진실'에는 '배추값 문제', '물값 문제', '복지예산문제', '인천공항 매각 문제', '위장된 대운하 주장'이라는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모두 국회 각 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정감사 기간에 청와대에서 직접 4대강 사업 지침을 여당 의원들에게 하달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행위이며, 청와대가 국회를 거수기, 통법부로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이 문건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도 '적극 추진'으로 선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오늘 오전 안 지사와 직접 통화를 했지만 지사의 입장은 선거 당시와 다르지 않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차명진 "문건 받았지만 지침은 아니다"

이에 대해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문건을 청와대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지침'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반박했다. 차 의원은 "청와대에서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문건은 받은 적이 있지만 '지침'을 받은 적은 없다"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니 '청와대의 생각은 어떤가' 참고한 것이고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차 의원은 "문건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침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참고용 자료를 가지고 야당이 지침을 받았다고 매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노위는 문건 관련 발언을 제지당한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 오전 11시 10분경 정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