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오세훈 덕에 '낙지머리 법안' 생기나

낙지머리의 안전성을 놓고 서울시와 식약청이 대립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관련법 정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호 보건복지위 소속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특정 식품의 안전 여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때 식약청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제하는 게 골자다.

또 식약청장은 매년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실태 및 현황 등을 조사, 평가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낙지머리 법안'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원 의원은 "식품안전 문제는 국민의 식생활 및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면 영세한 식품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낙지머리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식품안전 조사결과가 신중한 검토 없이 일회성으로 발표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국민 불안과 업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경위] 짝퉁이 가장 많은 상품브랜드 1위는? 루이비통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제조된 명품 위조상품은 프랑스의 루이비통 상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상권 한나라당 의원이 특허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루이비통은 장신구류, 가방류 등 총 2만1454점이 적발됐다. 미국의 나이키(9118점), 일본의 포켓몬스터(5722점), 스위스의 MCM(4771점)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적발된 수량을 보면 루이비통은 장신구류와 가방류가 가장 많았고, 나이키는 의류와 신발류가 다수를 차지했다.

적발횟수와 수량이 가장 적은 상품브랜드는 룩셈부르크의 프라다 제품으로 총 387점이었다.

이 의원은 "수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짝퉁 상품은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가 세계 32위에 불과한데,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권들의 수사능력이 더 발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안위] 도로교통공단, 근무시간에 웬 4대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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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채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15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를 받기 앞서 안경률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도로교통공단이 소속직원 10명 중 8명 꼴로 4대강 사업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도로교통공단 소속직원 1371명 중 78.6%에 해당하는 1078명이 4대강 사업 교육을 받았다"며 "공단은 교육불참자에 대해 2차, 3차까지 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부 등 21개 산하지부 중 절반 이상인 12곳에서 재교육을 실시했고 부산지부, 인천지부, 전주교통방송 등 3곳은 3차 교육까지 실시했다. 더욱이, 공단에서 실시한 4대강 사업 교육은 대부분 근무시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과 업무관련성이 없는 도로교통공단이 소속 직원들에게 4대강 사업 교육을 실시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당초 28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계획했던 정부의 4대강 사업 교육 방침은 지난 2009년 7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4대강 사업과 직접 연관된 공공기관 13곳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당시 기획재정부는 부장급 이상 간부는 가급적 교육에 참석하되 일반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참석하게 하란 공문을 각 기관에 내려 보냈다.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란 지침도 이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정봉채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정 이사장은 전남경찰청장 출신으로 어청수 전 경찰청장과 함께 경찰청장 후보에 올랐다가 2008년 4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 의원은 "정봉채 이사장이 금년 5월 교통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외부 시사전문가나 지역신문기자를 배제하고, 정치적 비판이나 논평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며 "이사장 지시 이후, 출연자 배제를 넘어 전주교통방송 3개 코너 등 5개 교통방송의 시사 관련 11개 코너가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 이사장이) 청취자들에겐 정치적 비판이나 논평을 듣지 못하도록 하면서 직원들에겐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논리를 교육받도록 한 것"이라며 "이율배반적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