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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국방위] 강남 예비군들은 돈으로 때운다?

최근 5년간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형사고발된 건수가 많은 지역이 서울 강남·서초구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형사고발된 사람이 많은 예비군 동대 1위는 서울 강남구 삼성2동대로 1724명의 자원(예비군훈련 대상자) 중 146건의 고발 사건이 발생됐다.

2위는 서울 강남구 논현2동대(자원수 1587명 중 145건), 3위는 인천 연수구 연수1동대(자원수 1859명 144건), 4위는 서울 서초구 반포1동대(자원수 1960명 중 141건), 5위는 서울 강남구 역삼1동대(자원수 1731명 중 140건)으로 나타났다. 인천을 제외하고 4곳 모두 서울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

반면 전국에서 자원수가 가장 많은 지방(1위 광주 광산구 신가동대, 2위 경기 오산 신장동대 등)과 서울의 비강남권 등 상위 10곳에서는 형사고발 건수가 강남·서초에 비해 턱 없이 낮았다.

신 의원은 "강남과 서초의 예비군들이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무시하는 이유는 '그까짓것 벌금 좀 내면 되지' 하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며 "훈련에 상습적으로 불참하면서도 벌금을 겁내지 않는 이들에게는 구류형 등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형사고발된 사람은 12만명에 달하고 전체 60%가 벌금형(7만4115명)을 받았다.

[오늘의 국감-보건복지위] "전광우 연금공단 이사장은 에쿠스 마니아?"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투자금 손실 등 지적을 받은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이 지방 현장점검 때마다 고급 차량을 렌트해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5번의 지방지사 현장점검 때 전 이사장은 1회 20여 만원의 돈을 들여 고급 승용차인 에쿠스와 체어맨을 렌트해 이용했다"며 "각 지사마다 업무용 차량이 있고, 렌탈비가 더 저렴한 차량이 있을 텐데도 굳이 에쿠스나 체어맨을 타야 했느냐"고 질책했다.

실제 전 이사장은 올해 1월과 3월(3회), 6월에 각 지사를 방문하면서 서울에서 해당 지역 기차역까지는 KTX를 탔지만, 기차역에서 지사까지는 렌탈 차량을 이용했다. 4번은 에쿠스, 1번은 체어맨으로 렌탈비용은 1회 15~29만원, 총 104만원을 썼다.

정 의원은 "이런 사례는 렌탈 비용을 떠나 국민정서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각 지사의 직원이 고급 차량을 렌탈해 방문한 것을 안다면 과연 기분 좋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따졌다.

[오늘의 국감-기재위] '천성관 낙마' 정보 제공 관세청 직원, 끝내 해임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다가 '스폰서 의혹'과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물러나야 했던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낙마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관세청 직원이 끝내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의 관세청 국감에서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천 전 지검장의 스폰서 박아무개씨의 출입국 기록을 민주당에 제공한 관세청 여직원 1명이 비밀엄수 위반으로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밀엄수 위반 혐의로 징계를 당한 3명 가운데 유일하게 이 여직원만 해임됐다.

다른 관세청 직원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성매매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도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08년 5월 용당세관 직원 무아무개씨는 개인정보 유출로 조사를 받고도 징계를 받지 않았고, 2009년 7월 거제세관 김아무개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 재판을 받았지만 엄중 경고에 그쳤다. 올해 2월 인천세관 황아무개씨는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지만 엄중 경고를 받았을 뿐이다.

이 의원은 "관세청 직원이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는데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재 소송 중인 여직원을 하루 빨리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늘의 국감-지경위] 4억3900만원 써야 잭팟 1번, 배당금 겨우 974만원

강원랜드 입장객 평균 1107명 중 1명 꼴로 '잭팟'이 터지고, 1번 잭팟을 터뜨리는데 4억39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2009년 동안 강원랜드를 방문한 사람은 연인원 1020만명에 달하고, 총 매출액은 4조12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방문객 1인당 평균 베팅 금액은 39만7000원이고, 잭팟이 터진 횟수는 9217건이었다.

잭팟이 터진 횟수와 연인원을 나누어 계산하면 평균 1107명 중 1명 꼴로 잭팟이 터졌고, 이를 다시 1인당 평균 베팅 금액으로 곱하면 4억3900만원이 된다.

그러나 잭팟 1회당 평균 배당액은 974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잭팟 배당금의 40배 이상을 투자해야 겨우 1번 잭팟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며 도박장을 찾지만, 확률상 4억원이 넘는 돈을 써야 겨우 10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딸 수 있을 정도"라고 지적하며 사행성 사업의 지나친 확대와 개인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최근 유명 연예인의 해외 원정도박 등 도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랜드도 내국인의 지나친 도박장 소비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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