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스스로 시인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탈세, 배우자의 위장취업 등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위법 의혹 등을 들어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내용들이다. 국민들 같으면 모두 사법처리 당했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등은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한다. 이런 범법자들을 데려다 놓고 장관을 시켜 달라니, 서방파·칠성파 등 조폭 중간보스를 뽑자는 것인가? 기본적 자질이 되지 않는 분들, 이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문제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가 안 된다"고 신재민 장관을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했다.

이어 최문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8.15 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나? 국민들은 이런 것 보고 화병 생길 것"이라며 "이 나라의 도덕적 기준을 보수 세력이 붕괴시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 발언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신재민 장관 후보에게 "사회 변혁에 앞장 서야 할 사람이 도덕성을 무시했다"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김신조'(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신재민 후보자·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자진사퇴 하라"고 요구했다.

또 최 의원은 "반복적, 적극적, 전문적, 상습적으로 부동산 투기했나?"고 묻고, 부동산 매매 일지 도표를 공개하며 "97년부터 2010년까지 13년동안 10개 부동산 사고 팔아 19억 2천만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질타했다. 이에 신재민 후보자가 "살던 집까지 투기라는 것은 문제"라고 답변하자, 최문순 의원은 "그러면 몇 개 빼겠다. 비난할 자격 없다. 즉각 사퇴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장선 민주당 의원도 질의에 앞서 "고위공직자로서 신 후보자의 자격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만큼 용퇴를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993년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후보자가 본인과 부인 명의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토지 등 돈이 될 만한 부동산을 10여 차례 거래한 사실을 언급하고 "결격사유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겠냐"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자진 사퇴요구와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재민 장관 후보자를 감싸려 들었다.

인사청문회 시작 직후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라"고 기회를 주었다. 그러자 신재민 후보자는 5차례의 위장전입과 두 차례에 걸쳐 행해진 배우자의 위장취업 의혹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신 후보자는 "제 딸의 학교 전학을 위해 몇 차례 주민등록법을 어기고 (목동에서 일산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딸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가 있어 그렇게 했다. 성실히 법을 지키고 사는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조윤선 의원은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18조는 인사청문위원들이 허위를 알면서도 진실을 전제로 말하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됐고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과 관련해 소명·해명자료를 제출해 해소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며 부적절한 의혹 제기임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최문순 의원의 질의에 이어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민 여론을 팔아가면서, 우리 국회의원이 모두 나쁜 평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청문회를 진행하자. 특히 조폭, 범죄자라는 말은 임명권자가 범법자에 들어가는 사람을 추천했다는 것인가? 대통령 모독이다. 운영을 잘 유도해 주실 필요있다"고 '조폭'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갑원 의원도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청문회 용어를 절제하고 사실을 가지고 검증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청문 과정에서 약간 과격할 수 있다. 임명권자를 모독하지 않았다. 범법자의 실제가 드러나지 않았나? 증여세 탈세, 각종 위법 행위 사실 드러나지 않았나?"며 조진형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정병국 문광위원장이 "판단은 국민들이 한다. 품위있는 언어를 사용해 품격있는 청문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한선교 의원도 "진실된 질의를 하고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시인하고 해명해야 한다. 최문순 의원은 소리나 지르고 윽박 지르면 안된다. 따로 이야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좋은 고등학교 추천 받으러 갔나?"며 해명 기회를 주었다. 신재민 후보는 "목동에서 학교에서 왕따를 받아 위장전입 할 수밖에 없었다. 잘못된 일이다"라고 시인했다.

한선교 의원은 부인의 위장 취업에 대해서도 "회사에 기여했나?"고 묻자, 신재민 후보는 "비상임 근무라 몇 달 회사에 나가다가 상근팀이 잘 해 나가지 않았다. 떳떳하지 못해 작은 욕심을 부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도 "신 후보자를 비롯해 내정자 대부분이 천편일률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위장전입은 공통과목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런 인사를 단행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모럴 해저드에 있는 게 아닌가?"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신재민 문광부 장관 후보는 위장 전입, 위장 취업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부동산 투기, 탈세 등의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오래 살던 집이다. 살던 집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투기인가"라며 10여 차례 부동산을 사고팔며 20억 가까운 이익을 남긴 데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뤄 양도세 1억원 가까이 면제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사를 들어온 분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신의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빨리해 은행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갚게 해 달라고 부탁해서 전입 신고를 앞당겨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