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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임좌순 아산시장 후보를 시장에 당선시켜주면 아산신도시 2단계 보상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겠다는 내용의 지지연설을 하고 있다.
ⓒ 충남시사 이정구	관련사진보기

"임좌순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 현재 아산에서 표류하고 있는 아산신도시2단계 탕정지구 주민 보상 문제를 즉각 시행하겠다."

5월 27일(목) 한나라당 임좌순 아산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위해 아산시를 방문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한 말이다.

최근 생존권을 넘어 인권탄압 수준의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탕정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이 자리에 탕정주민들이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렇게 쉽게 이뤄질 보상문제였다면 지금까지 왜 안 한 것인가. 또 임좌순 후보가 시장이 되면 해주겠다는 것은 반대로 다른 후보가 시장이 되면 아산신도시는 방치하겠다는 뜻인지도 되묻고 싶다.

12년간 재산권 제한으로 주민들 생존권 위협 호소

아산신도시 탕정지구는 1994년 12월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계획 발표와 1998년 12월 개발촉진지구 지정 이후 지금까지 16년간 수차례 사업계획이 변경돼 왔다. 또 민자유치사업(충청남도)→건교부 이관→주택공사로 사업시행자도 계속 바뀌었다(관련기사: 담벼락 무너져도 속수무책...기약 없는 기다림 언제까지)

아산신도시 1단계는 367만4000㎡(111만평).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8년 완료됐어야 하지만 2010년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보다 5배 더 큰 2단계는 1686만7000㎡(510만평)에 이른다. 현재 사업주체인 LH공사는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지지부진한 사업진행 탓에 지난 12년간 사유재산권 침해와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던 아산시신도시 탕정면 수용주민들은 5월 12일 LH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미 지난 2월에도 '올해 안에 보상하든지 신도시를 백지화하라'는 내용으로 1042명 탕정주민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LH공사 본사 등을 방문해 탄원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곳 주민들은 더 이상 버틸 정신적·경제적 여력이 없다. 아산신도시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던 주민들은 인근 농지를 대토하거나 수용이후 생계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보상이 늦어지자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 일부 주민들은 땅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

방 한 칸, 창고 하나 보수하지 못하는 이들의 생활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LH공사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사정 등으로 사업성 검토가 끝나는 연말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한다.

그동안 이행하지 못한 이유부터 해명을

정부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사업성 등의 이유로 진도를 못나가고 있는데, 여당 대표가 유세장에서 내뱉은 정치적 발언 한 마디로 해결된다니 이를 믿어야 하는 것인가.

정몽준 대표 말대로 시장 한 명 선출된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였다면, 그동안 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먼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충남의 가장 큰 이슈인 세종시 문제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시절 원안 추진을 수차례 약속했으면서도 하루 아침에 번복하지 않았던가.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 보상문제를 놓고 임좌순 한나라당 아산시장후보 당선을 조건으로 표 거래를 시도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임좌순 후보는 아산시민을 우롱한 정치적·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