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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8일, 언론악법원천무효, 미디어악법 재논의 촉구 명동 서명 109일째 되는 날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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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처리 과정에서 재투표, 대리투표, 일시부재의 원칙을 어겼다고 분명하게 위법성을 지적했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헌재는 위법을 지적했고, 위법을 저지른 국회에서 국회의장 책임 아래 다시 논의하라고 했으나 국회의장과 여당이 재논의를 하려하지 않자 지난 12월 1일부터 천정배 의원과 최문순 의원, 장세환 의원이 국회의장실에서 재논의를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세 의원은 국빈이 온다며 국회의장실에서 쫓겨났고, 3일부터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이에 민주당은 7일 의원 총회를 열어 헌법재판소로부터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언론관계법의 절차적 하자와 흠결을 12월 15일까지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김 의장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장 사회권 거부에 나서기로 결의하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게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등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민주당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이 국회의장실 안팎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하자 김 의장이 외교 사절 방문 등을 이유로 잇달아 강제퇴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천정배·최문순·장세환 등 동료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서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왔다. 외국 수반과의 악수를 위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게 민주주의·법치국가이냐"고 비판하고, "국회의장이 헌재가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언론법 논의를 이달 15일까지 재개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힘을 합쳐 의장 사회권 거부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따라서, 민주당은 12월 7일경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려했던 '헌재 결정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15일까지 연기하였다.

 

한편, 명동 예술극장앞에서 야4당과 미디어행동, 네티즌단체들로 구성된 '언론악법원천무효 언론장악저지100일행동'은 7월29일부터 진행해 온 언론악법원천무효천만인 서명을 미디어법 재논의 촉구를 위한 서명과 함께 진행, 12월 8일로 109일째를 맞고 있다.

 

다음은 12월 8일, 명동 예술극장앞  언론악법원천무효, 미디어법 재논의 촉구 서명 109일째 모습들이다.

 

 


태그:#미디어법, #최문순, #천정배, #장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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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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