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계양산 시민위, 롯데건설-산림경영기술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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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롯데건설의 다남동 일대 12홀짜리 계양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인천시민위는 23일 오후 1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절차상 입목축적 허위조작 논란을 일으킨 롯데건설과 산림경영기술사(영림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계양산을 지켜온 인천시민위는 롯데건설과 롯데건설의 용역으로 입목축적조사를 실시한 산림경영기술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면서, 롯데건설의 소송을 핑계로 직권재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산림청과 법적 다툼을 강건너 불구경하는 인천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할 경우 성립된다"고 한다.

시민위, 강건너 불구경하는 인천시와 산림청 강도높게 비판

다시 말해, 인천시민위는 롯데건설과 롯데의 용역을 받은 산림경영기술사가 고의로 입목축적조사서를 허위작성해 계양산에 골프장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해, 2009년 산림청 중앙산지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키고 이후 9월24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시설계획 심사를 통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롯데건설은 계양산 롯데골프장 입목축적 허위조작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시민위 간부와 공동대표 등을 형사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롯데측은 자신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골프장 예정지의 입목축적도에 대한 공개 현장조사도 거부했다.

이로써 4년째 소모적인 갈등-논란만 빚어온 계양산 롯데골프장 문제는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갔다.

관련해 계양산을 위해 인천시민위의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최원식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입목축적도 허위조작에 대한 직권재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시민위는 팔짱만 낀 인천광역시에게 허위조작 진실규명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하고,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철회하는 등 골프장 행정절차를 포기-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계양산 롯데골프장 개발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입목축적도 직권재조사를 산림청과 인천시가 언제쯤 실시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