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골프장 입목축적율 허위축소..정당합동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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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표준지 경급(지름 30m이상) 소나무가 롯데는 보고서에 하나라 했지만,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21일 오전,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인천시민위원회)는 인천내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등 정당 관계자와 국회의원,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계양산 롯데골프장 관련 입목축적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인천시민위는 계양산 골프장을 추진하는 재벌기업에 특혜행정을 일삼는다고 비난 받아온 인천시가 지난 9월 말 기습상정한 롯데골프장 관련 도시계획심의에서 제대로 심사-검토조차 되지 않은 '롯데건설의 입목축적조사 보고서가 허위조작되었다'는 주장을 국회의원과 정당, 언론 앞에서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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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목축적조사를 벌인 흔적이 남아있는 표준지 8#에서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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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계양산 골프장 개발을 포기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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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위는 입목축적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10월 6, 7일에 걸쳐 롯데건설의 표준지 중 표시 흔적이 남아있는 5곳(8#, 18#, 22#, 26#, 41#)을 찾아내, 롯데건설의 입목축적조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나무들을 분류, 조사한 바 있다.

이번 합동현장조사를 벌인 목상동 솔밭 인근 표준지 #8도 그 중 한 곳으로, 롯데측이 쳐놓은 흰색 줄이 주위에 남아있었고 10cm 이상 지름의 나무들에는 노란 끈이 묶여 있다. 그리고 8# 표준지에서 롯데건설측의 입목축적조사보고서와는 다른 지름이 30cm 이상되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쉽게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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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목축적조사는 산지전용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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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측의 입목축적보고서와 달리, 아름드리 소나무가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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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인천시, 롯데골프장 표준지 현장공개조사 실시해야..

입목축적조사와 분석 경험이 풍부한 미산골프장반대대책위 도움과 기자재를 이용해, 현장에서 직접 나무의 둘레 지름을 확인해 봤더니 무려 42cm에 가까웠다. 이렇게 #8 표준지에서 인천시민위가 확인한 경급(지름 30cm 이상) 나무는 총 6그루인데, 롯데건설측은 1그루라고 보고한 것이다.

또한 롯데건설과 인천시민위가 각각 조사한 입목축적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나무숫자와 입목축적률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준지 #21의 경우는, 나무수가 121그루나 차이가 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인천시민위는 '롯데건설이 입목축적율을 전체적으로 축소하고 아름드리 큰 나무를 제외한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산지전용 담당인 산림청의 직권 재조사와 입목축적조사를 벌인 영림사의 처벌'을 재차 요구했다. 

관련해 지난 19일 인천시민위는 인천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철회를 요구하고, 계양구청에는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취소하라는 공문을 각각 발송했다.

* 입목축적조사란?

입목축적조사는 산지에 골프장이 들어서기 위해 산지 전용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용역을 줘 기술2급 이상의 영림사가 실시하고 조사시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조사를 해야 한다.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입목축적조사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산지 전용이 불가능하고, 산지관리법20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무조건 허가를 취소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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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현장조사에는 제주 산림청에서 재직한 바 있는 송홍선 농학박사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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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이 입목축적조사를 했다는 표준지 8#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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