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19일 저녁 7시 40분]

 

이재오, 대통령 직속화 "검토중" - 박선숙 "청렴위 통폐합 반성부터"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권익위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권익위의 소속 기관을 대통령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를 받은 이 위원장은 "내부에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하면서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입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권익위의 대통령 직속화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그럴거면 왜 대통령 직속 청렴위를 통폐합했느냐'는 것.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추가 질의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정부 조직 개편을 하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 국무총리실 권익위로 통합되면서 반부패 문제에 전념할 수 있는 위원회의 역량이 퇴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청렴위 시절에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위원을 추천하게 했던 것을 권익위로 바꾸면서 대통령이 위원들을 정하도록 바꾼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바꾼다면 권익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위원 임명에 문제가 생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권익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의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8명의 비상임 위원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6명은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즉 15명의 권익위원 중 2명을 제외하면 대통령의 의사대로 위원이 임명될 수 있는 구조인 것.

 

박 의원은 "(대통령 직속화를 위해선) 위원 선임이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얘기하려면 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부패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반성부터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반성의 말씀은 없으시냐"고 추궁하자, 이 위원장은 "그런 점이 있다"고 답했다. 시원스런 대답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지는 않은 셈이다.

 

"공수처 반대는 당론"..."'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임기 채울 것"

 

현재 공직자 부패 척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위원장이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공직자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에 대해 반대 했던 일도 거론됐다. 이 위원장은 "그때는 공수처 반대가 당론이었다"고 짧게 답했다.

 

또 5개 사정기관 연석회의가 정례화 돼 사실상의 공수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약"이라며 "기구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권익위의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패문제를 관리하는 기관들과 연석회의를 해서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협의체도 아니고 훈령이나 법이나 개정해서 해야하는 것이고 일단 논의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원장의 역할에 충실하겠노라고 누누이 강조해온 이 위원장이었지만, 내년 7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한 정치무대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도 않았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내년에 서울 은평을 지역구에서 재선거가 열리게 된다면 출마를 할 것인가'라는 질의를 받은 이 위원장은 "(문국현 의원에 대한)재판이 매듭되지 않은 사건이라 아직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적이 없다" "현역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서둘러서 말하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다"고 답변을 피해갔다.

 

그러나 박선숙 의원이 질문 방법을 바꿔 "권익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임기(3년)를 채울 것이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다소 애매하게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말이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내가 일을 잘못해서 책임을 질 일도 있지 않겠느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답했다.

 

애매한 답변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특별한 사정'이라는 단서를 달지 않았으면 권익위원장으로서 더옥 신뢰와 존경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하자 이 위원장은 "나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라며 답변을 흐렸다.

 

 

[1신: 19일 오후 2시 25분]

 

국감 받은 실세 이재오, 등잔 밑이 어두웠나

 

▲ "이재오 위원장이 국가권력위로 탈바꿈시켜"
ⓒ 박정호	관련영상보기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의욕적으로 국정감사 수감에 나섰지만, 등잔 밑이 어두웠는지 자신과 관련된 권익위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돼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국정감사에 출석, 많은 언론의 관심 속에 처음으로 피감기관장 자리에 앉았다.

이 위원장은 자신에게 '정권 실세 권익위원장'이라는 세간의 평을 불식하려는 듯 최대한 공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이 권익위의 국장급 실무자를 지명하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직접 나서서 답변했다. 권익위 업무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고, 위원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정작 자신이 권익위원장에 취임한 일과 관련해 권익위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장 측근 운전원 때문에 권익위 직원은 면직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과 함께 권익위  5·6·7급 직원으로 들어가게 된 위원장들의 측근에 초점을 맞췄다. 이 직원들은 이 위원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이 위원장을 보좌하던 보좌관·비서관들이다.

박 의원은 "권익위에 같이 데리고 들어간 직원 중 한 명이 운전원으로 들어갔는데, 장·차관이 취임해도 운전원을 못 데리고 간다. 이유는 취임할 부처에 원래의 직원이 이미 있기 때문"이라며 "위원장이 운전원을 데리고 들어간 것 때문에 권익위에 있던 직원 한 사람이 면직된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선숙 "필요하다고 쉬운 방법 택하면 월권 초래" 지적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 3명 직원들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신원조회가 단 하루만에 이뤄졌다는 점을 밝히면서 "(정권 실세로 불리는) 이 위원장과 관련된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빨리 처리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그 세 사람은 의원시절에 국회에서 근무한 바 있어 별다른 신원조회가 필요없다"고 답했으나 박 의원은 재차 "소속이나 직급을 옮길 때에도 따로 신원조회를 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 직원조차도 적어도 3~4일 걸린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그 일에 대해 특별히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부패 척결과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사회 전반에 대한 감시 강화를 외쳤던 이 위원장이 자신의 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일어난 측근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박 의원은 이날 권익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기관 연석회의가 법적인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권익위는 청렴위를 흡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청렴위 시절의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렴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권익위는 총리 산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권익위 중심의 반부패기관 연석회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필요하다고 쉬운 방법을 택해서 하면 결국 법의 범위 밖에서 월권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