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국현 "이명박정부 돕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오마이뉴스>는 11일 오후 국회 내 제3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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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당·황방열 / 사진: 남소연 / 동영상: 문경미

국회 제3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하 선창모)의 문국현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개인의 열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문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월 6일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쟁점 사안은 충분히 검토해 처리하자고 합의해 사인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홍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싶은 개인의 열망이거나 일부 한나라당 강경파의 생각일 것"이라면서도 "홍 원내대표도 정치인의 생명인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문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에 대해 교섭단체를 함께 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대변인은 비판성명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문 원내대표는 "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권선택 원내대표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 선진당 일부에서 그것을 모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표는 이 총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보다 진보적일 때가 많다"며 "그동안 제3교섭단체로 중재자 역할을 잘 해왔다"고 깍듯이 예우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문 원내대표의 재판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각 당 대표들이 참석한 지난 1일 야당과 시민단체의 장외집회에 자신만 불참한 것과 관련 "선진당을 의식한 것이냐"는 질문에 "꼭 그렇지는 않다. 일을 나눠서 한 것으로, 관련 분야를 맡은 최고위원들이 집회에 참석했다"면서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제가 집회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용산 참사' 수사에 대해서는 "민간인 사망자 5명을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만들었다"면서 "선진당도 검찰수사는 불만이기 때문에, 논의해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이명박 정부, 통화스왑 이뤄낸 것은 평가"

"대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 과거식 경제운영방식의 늪, 삽질 경제 거품 경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재벌중심으로, 토지개발 중심으로 가면서 일자리 창출에 소홀하다. 많은 무리한 일들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마음을 잃었다.

한미 FTA 비준안을 단독상정하면서 가뜩이나 성난 농심을 더 성나게 했다. 지난 15년간 지켜왔던 군의 방침을 바꾸면서 제2롯데월드를 허가해 군의 기강과 권위를 잃게 만들었다. 용산참사는 개발만능이 빚은 참사였다. 진압과정에서의 준비부족과 실수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권력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반국민도 떠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운하를 추진하고 있다.

힘을 합쳐보려 해도 방향이 틀려버리니까 야당·시민사회·전문가단체들이 돕고 싶어도 도울 방법이 없다."

- 학점을 매긴다면 F학점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이미 저희가 말한 것이지만, 누가 얘기했냐는 것과 관계없이 한미·한중·한일 통화스왑을 이뤄낸 것은 평가한다. 거품경제 예측 못 한 것은 큰 잘못이지만 이런 것은 의미가 있다."

- 세 번째 교섭단체이고 내부에서도 소수당의 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를 맡았는데,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임할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소수의 창조적 능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지금까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권선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제3교섭단체로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해왔다. 그 길을 잘 따라가면 될 것 같다.

두 번째로 오바마에게 배울 점이 많다. 인종으로 볼 때 미국 소수인 흑인 출신이고, 5%도 안 되는 시민사회 출신운동가이다. 주지사 같은 경력도 없이 대통령이 됐다. 그분은 항상 역지사지의 생각을 갖고 있고, 국민통합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화를 중시하고 그 속에서 남을 포용하면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내야 한다.

지금까지 반년 동안 부족하지만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만나 제3교섭단체를 활성화했다. 대운하 저지·중소기업 살리기·공교육 살리기라는 소연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일자리 나누기라는 대연대를 이뤄냈으면 한다.

이렇게 힘을 모아나가면 양대 당이 아무리 적대적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것을 뒤로 미루고 가장 시급한 일자리창출, 나누기 중심으로 바꿔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당과 교섭단체가 작지만 공통점을 찾아나가고, 역지사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도 오바마처럼 새로운 역사를 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지난 5일 국회연설에 대해 교섭단체를 같이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에서 논평을 내 "노동시간 단축은 전체 근로자를 부분 실업상태로 몰아갈 위험성이 있고, 북핵 문제 해법 역시 북한에 대한 환상이 남아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같은 교섭단체 내에서 비판 논평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그 건도 사전에 권선택 원내대표와 충분히 협의했고, 간접적으로 이 총재님의 의견도 반영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율된 것이다. 애초 두 당이 합의했던 4개정책(▲대운하 반대 ▲공교육 강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대한 공조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조율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했다. 물론 선진당 18명 의원 전원과 공유할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에서 권 원내대표 등의 의견이 반영된 것을 모를 수 있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기업들 현장을 가보면, 국내에도 400여개 있는데 다 일하면서 공부한다. 일만 하는 현장이 남은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작업시간 평균이 1700, 1800시간이고 일 많이 한다는 미국과 일본이 1900시간인데 우리는 작년에 2455시간을 일했다. 미국보다 30%, 유럽보다 50% 일을 일한다. 사고도 많이 나고 가정과 분리되고 미래를 잃어버린 것이다. 자동차로 보면 기름이 떨어진 것이다. 현장에 가보면 경제는 기업인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집회나가는 것보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

- 보통은 의원총회가 당의 의사결정기구인데 '선창모'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나.

"권 원내대표가 그쪽 의견을 수렴하고 제가 우리 당 입장을 수렴해서 일주일에 2, 3회씩 만나서 조율한다. 기본은 4가지 정책합의이고, 그다음은 제게 맡기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가 선진당에 맡긴 것처럼 말이다."

-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은 '선창모'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그분의 자유이기도 하고, 그가 의원 되기 전에 두 당의 정책협의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과 많은 연고를 갖고 있다."

- 유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표가 집회장에 나가지 못하고 본인이 나가야 하는  것은, 문 대표가 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어느 당이나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것인데, 우리 당에서는 저 빼고 최고위원 5분이 다 원외인데, 이들이 영역을 나눠서 활동한다. 주로 사회·환경관련 분야는 김서진·박용화 최고가 전담한다. 유 의원은 용산참사 조사를 나갔을 때 경찰에게 구타를 당한 적도 있다. 우리는 의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1인이 3역 5역을 해야 한다. 한 명이 장외로 나가면 업무영향을 많이 받는다. 모두 다 나가기 어렵다. "

- 지난 1일 야당들과 민생민주국민회의 공동집회에 창조한국당만 대표가 불참했는데.

"일자리 국회를 2월에는 이뤄야 한다고 1월 19일에 성명을 냈다. 23일에 일자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각 당 대표들이 만나기로 준비했었는데 20일에 용산참사가 났다. 그래서 23일에 용산참사와 일자리 창출을 다루는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한나라당이 용산참사를 갑자기 집어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반대했다. 저는 이 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한 조율과 회의준비가 중요했고, 2월 국회는 일자리 정치를 해야 한다는 소신을 전 당에 강조했는데, 용산참사 일어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구정 이후로 미뤄지니까 다시 모여지지 않는다.

저는 일자리 500만개는 쉽게 만들 수 있고, 정부가 잘 안 도와줘도 200만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200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제가 집회에 한두 번 더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 자유선진당과의 입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꼭 그것만은 아니다. 이회창 총재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저희보다 훨씬 진보적일 때가 많다. 따뜻한 경제 말씀하시면서 문제의 근본대책은 안 보고 불법현장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현장이라고 해도, 진압방법이 야만적 아니냐고 했다. 야만적 진압이라는 말은 나도 배웠다. 다만 사람도 몇 안 되는데 그쪽 분야 전문가들도 아닌 사람들이 다 몰려다닐 거냐, 일을 나눠서 할 거냐는 것이다."

"홍준표도 정치인인데 약속 지킬 것"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선창모'는 2월 국회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나.

"1월 6일 세 명이 사인했다. 지키자고 한 것이다. 가장 큰 정신은 쟁점 없는 것은 가능한 빨리 처리하고, 쟁점사안은 충분히 검토하자는 것이다. 의원들도 다 모르는데 국민들 알겠나. 그래서 쟁점법안은 상정시간과 처리시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정치인인데 갑자기 그것을 무시하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인의 생명은 신뢰 아닌가. 강경파들이 비판한대도 본인이 서명한 것을 뒤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일자리다. 5개 정당이 일자리창출 모임을 갖기로 다 합의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거꾸로 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비상상황이 생긴 것 아닌가, 400개 넘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항상 폭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쏘겠다 그러면서 어디서 도발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국론을 분열시킬 상황이 아니다.

홍 원내대표는 임기 끝나는 무렵이니까 이걸 끝내고 싶은 개인의 열망 또는 일부 강경파의 생각이라고 본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어려움을 표한 것 아니겠나. 한나라당내 다수는 우리와 비슷하다고 본다. 지금은 국민적 통합이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표는 쟁점법안 중 일부는 국민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속도전 하면 안 된다고 잘 짚어주지 않았나. 국민고통법을 속도전으로 하면 안 된다."

- 용산참사에 대해 검찰이 경찰은 책임이 없다는 수사결과를 내놨는데. 이 사안을 어떻게 보나.

"그러니까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다. 제일 놀라운 건, 검찰수사는 5명의 민간 피해자가 경찰관 1명을 죽인 가해자라고 하는데 그건 비약의 비약이다. 그 철거현장에는 그 5명뿐 아니라 용역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이 죽었다고 해소 5명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석기 서울청장은 오전 6시에 비상대기를 위해 출근했다는 사람이 그 문제가 되는 시간만 무전기·핸드폰 안 받았다, 보고도 지시도 안했다. 그럼 무슨 비상대기를 하러 간 건가. 차라리 내정되고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니 큰 실수를 했다, 대로변에 화염병 떨어지고 하니까, 그것 막으려다가 진압이 됐고 그렇게 해서 사망자가 나왔다, 죄송하다고 하면 될 것을, 모두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

- 민주당은 용산참사문제에 대해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선창모의 입장은?

"오늘 현안질의 보고 선진당과 논의할 것이다. 다 검찰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있다. 김석기 사퇴·대통령 사과·특검준비를 얘기해왔다. 선진당은 검찰수사는 불만이다, 그러나  특검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걱정이다,  입장을 고르고 있다는 것인데, 만나서 논의할 것이다. 민주당과도 논의할 수 있다."

-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의 책임론은 어떻게 보나.

"김석기 서울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제청한 사람이니까 첫째로 책임이 있다. 빈소도 안가고 사과성명도 안 했다. 이 사태를 넓은 시각에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2편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