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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유럽연합) 의회 공청회에서 증언하는 길원옥 할머니 2007년 11월 6일, EU의회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에서 한국의 길원옥 할머니, 네덜란드의 앨렌할머니, 필리핀의 메넨 할머니가 증언을 했고, 이 공청회가 있은지 한달여 후, EU의회에서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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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오후 5시경, 일본 홋카이도의 도청소재지이면서 정령지정도시인 삿포로시 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견서가 다수결로 채택되었다.

이 의견서는 자민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공명당, 공산당, 시민네트워크 삿포로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이 의견서는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에 근거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존엄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일본정부에게 각의 결정에 의한 사죄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역사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결의는 다카라즈카 시의회, 키요세 시의회에 이어 세 번째로 채택된 지방 시의회 결의안이며, 정령지정도시의 시의회에서는 첫 번째로 채택된 의견서이다.

지난 3월 28일, 일본 지방시의회로서는 효고현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의견서가 채택돼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실시와 피해자의 존엄 회복을 위해 성실한 대응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6월 25일에는 두 번째로 도쿄 키요세시 의회에서 의견서가 채택되어 일본정부에게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배상책임 완수, 학교 교육으로 각국의 피해자들의 존엄회복을 위해 성실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 윤미향)는 지난해 세계 각국 의회 결의안 채택을 위해 미국과 유럽, 호주와 일본 순회활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30일, 미국하원 의회에서 일본정부에게 공식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어서 유럽과 네덜란드, 캐나다 의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배상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본회의에서 일본정부에게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외에도 호주와 영국, 독일 등에서는 결의안 채택을 위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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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수요시위에서 일본대사관을 향해 소리치는 할머니들 1992년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12시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최하는 수요시위가 열린다. 이 시위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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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에도 지난 8월에는 호주의회에서의 결의안 채택을 위해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81세)와 정대협 윤미향 대표가 호주를 방문하고, 호주의회 로비 및 홍보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영국과 독일의회 결의안 채택을 위해 두 번째 유럽순회 활동을 국제엠네스티와 길원옥 할머니, 정대협이 함께 지난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영국과 독일, 벨기를 순회하며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 11월 7일, 홋카이도 삿포로시의회에서의 결의안 채택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며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

이제 일본정부는 미국과 유럽, 오세아니아주, 아시아 나라들의 결의를 받아들이고, 유엔과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수용하며, 일본 지방의회의 요구대로 각의 및 국회결의를 통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다음은 홋카이도 삿포로시의회에서 채택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의견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의견서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의회는 만장일치로 '일본군이 여성을 강제로 성노예화 했다'는 것을 공식인정하고, 사죄하라고 일본정부에게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배상,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은, 미국에 이어, 지난해 11월에 네덜란드와 캐나다에서, 12월 13일에는 EU의회에서 연이어 채택되었다. 또, 올해 3월에는 필리핀의회 하원 외교위원회도 2005년에 이어 두 번째의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유엔이나 ILO 등 국제인권기구들도 반복하여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결의채택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사죄를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1993년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와 모순되는 태도이다.

일본정부가 '위안부'피해를 당한 여성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사죄도 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도 그 기술을 삭제하여 없애려 하는 것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 및 정부에 대해 1993년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에 근거해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피해자의 존엄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대로 성실한 대응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

1. 정부는 '위안부' 피해의 사실을 확인하여 피해자에 대해 각의 결정에 의한 사죄를 실시하는 것.
2.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손해배상을 실시하는 것.
3. 학교나 사회의 교육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역사를 가르쳐 국민이 역사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상, 지방 자치법 제 99조의 규정에 의해, 의견서를 제출한다.
　
2008년  11월 7일, 삿포로시 의회
제출처: 중의원의장, 참의원의장, 내각총리대신, 총무대신, 법무부장관, 외무대신, 문부과학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