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백수 공화국이다."
청년들이 백수 탈출 투쟁에 나섰다. 부산청년희망센터는 '청년실업해소 및 청년고용촉진법 제정'을 위해 청원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부산청년희망센터를 비롯한 전국 청년단체들은 오는 20일까지 범국민 청원운동을 벌인다.
'청년실업해소 및 청년고용촉진법'은 현행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기한의 제한 없는 일반법으로 개정·보완한 것으로, 공공기관 청년고용 5% 의무화와 청년실업전담기구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04년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공공기관 신규 채용시 정원의 3% 채용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 올해 12월 31일부로 법의 수명을 다하게 된다. 이에 기존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법적, 행정적, 실효성 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한 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
부산청년희망센터는 부산청년회,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학생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11일 부산대 앞에서 '백수탈출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부산대지하철역-상가 사이를 돌며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부산청년희망센터는 "청년 취업 애로계층이 100만에 달하는 등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며 "특정기간 적용되는 한시법이 아닌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청년실업문제를 다루며, 청년층 실업해소만이 아니라 고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앞으로는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정원의 5% 이상을 청년층 채용 의무토록 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정부·산업·학교·민간이 참여하는 협력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 고용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무와 각 부처의 책임, 사회 고용 인프라 확충 관련 사업추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부산대 앞과 서면 쥬디스태화 앞 등에서 법 제정 청원을 위한 거리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