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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안 MD벨트 서해안 MD벨트!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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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재배치와 확장문제로 인해 몇 년 째 이 땅이 신음하고 있다.

'내 땅에서 농사짓고 싶다'는 평택 대추리 농민들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기만 한데 이제 최남단 제주에서 무안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추석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은 도청으로 몰려가 김태환 도지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정부에서 발표한 '민군 복합형 미항'은 포장만 요란한 해군지지 건설이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약간의 시차로 무안 광주군용비행장 이전 계획을 놓고 무안 지역도 이 문제 한가운데로 빠져들며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시작되고 있다.

일제시대 대륙침략 공군기지로 일본군이 욕심을 냈던 무안공항 자리가 이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의 일환으로 미 공군이 군침을 흘리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신속기동군으로 주한미군이 재편되는 과정에 미공군공동운영기지인 광주군공항 무안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현실화 될 경우 커다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미 9월 10일 무안지역 주민들 100명이 모여 '광주군용비행장 무안이전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저지활동에 나섰으며 목포민중연대, 민주노동당목포시위원회등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 진영도 무안지역과 연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 밝히고 있어 진행 경과에 따라 지역 최대 현안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광주 군용비행장은 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광주 군용비행장은 청주, 김해, 수원, 대구와 더불어 한국에 존재하는 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 Collocated Operating Base/오산, 군산 공군기지는 주한미군 전용기지)이다. COB는 주둔국 지원의 한 형태로 전시에 미 공군 작전부대를 수용하고 숙영시키는 곳이며 이를 위해 평시부터 전쟁 예비물자 장비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정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광주 군용비행장의 무안공항 이전은 단순한 한국군 비행장의 이전이 아니라 미군이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경우 전초기지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주한 미 공군의 전쟁물자와 탄약 등으로 무안군을 비롯한 이 지역 주민들은 항상적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특히 지난 11월 중순 목포 해역사령부가 해체되고 부산에 있던 해군 3함대의 목포 이전이 있었다. 같은 시기에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계획을 발표한 것은 주한미군의 대중국 봉쇄를 위한 서해안 배치와 맞물려 한국군도 재편되는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  

서해안 MD벨트 조성으로 대중국, 대북 전초기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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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국제공항 일제시대 일본군이 욕심냈던 무안공항을 이제는 미군이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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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를 계기로 형성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문제는 지상군을 정예화하고 해군력과 공군력 강화를 통해 기존의 봉쇄나 억지정책에서 한 발 나아가 테러조직이나 적대국을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으로 주한미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재배치되고 있다.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광주 군용비행장이 무안 공항으로 이전하면 제주, 목포와 무안, 군산, 오산, 평택과 맞물리며 서해안 MD(미사일 방어체계)에 포함되어 대북, 대중국 봉쇄와 선제공격을 위한 전초기지화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소련붕괴 이후 미국이 새로운 위협요소로 중국을 견제하는 마당에 양안문제 등으로 인해 중국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 또한 선제공격 의사가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우리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은 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무안지역민 대책위 구성..... 하지만 무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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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용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대책위 광주 군용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대책위 결성에 1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기관장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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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까지 조성될 무안 기업도시는 현재 국내 부문과 한․중국제산업단지로 구분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중국시찰단이 무안기업도시를 방문하는 등 한중국제산업단지에 대한 무안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기업도시가 들어설 한복판에 군 공항이 들어온다는 것이 반가울리 만무하다.

지난 2007년 11월 말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에 '무안공항을 확장하여 이전할 경우 무안기업도시에 미치는 영향, 민간공항과 연계된 군용항공기지 발전 방향, 효율적인 이전협의와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용역조사를 의뢰한 상황이고 2008년 10월 말 이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활주로 확장에 망운면과 운남면이 포함되어 있고 비행기 이착륙 시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용역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응할 태세다. 이전이 확정될 경우 지자체, 국방부, 정부등과 마찰이 예상된다.

이 문제는 무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 박명기사무국장은 "목포에 해군 3함대가 들어와 있고 영암에 이미 육군헬기부대가 자리잡고 있어 영암을 포함한 신안 목포주민들도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동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군용비행장 문제 평화군축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고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로 북미관계 또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시기적인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문제는 남과 북은 물론이요 미국정부도 부정할 수 없는 대세다.

'광주전남평통사'는 광주 군용비행장 무안 이전 문제를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에서 평화협정 체결의 시기가 도래하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남과 북의 평화적 군축은 필연적 과제이다. 한반도 평화군축의 관점에 기초하여 군 공항을 통폐합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신설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광주 군비행장의 문제도 기존의 군 공항과 통폐합 하는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지역민과의 소통의 관점에서

취재 중 무안 현경면 수양촌에 사는 한 주민은 현재 몇 대 되지도 않지만 무안공항의 민간비행기 이착륙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스트레스가 크다고 이야기한다. 초음속 전투기 T50 고등 훈련기가 주종인 광주 군 공항이 무안으로 이전될 경우 상대적으로 광주 등 대도시에 비해 피해주민의 숫자는 적을지 모르나 대부분이 고령인구인 무안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광주시 광산구 주민들은 이미 2005년 8월 주민 3만 1025명은 광주비행장 소음 피해소송을 접수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지난 해 7월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무안공항 대체 용지를 최소한 495만8000㎡(150만평)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망운과 운남의 바다를 매립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환경 측면과 어업을 넘어 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또한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문서에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없을 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해놓고 음모적이고 폐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정부가 또다시 제 2, 제 3의 대추리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싶지 않다면 광주군용비행장의 무안 이전 문제를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