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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에 발목잡힌 한국증시 연일 오르고 있는 유가로 인해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증시의 상승세를 막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홍보관의 전광판에 이날 연중최저치에 근접한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 시장은 전날대비 28.60 포인트 하락한 1,577.9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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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뜨겁다. 기름값과 원자재 가격을 시작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그에 대한 서민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지갑 사정은 빠듯하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던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였지만 정작 경제가 좋아지기는 커녕 물가상승, 일자리 감소 등 저성장에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한국경제는 벌집쑤신 듯 뒤숭숭하기만 하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고환율+원자재 가격상승

한국경제의 지표가 이렇듯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은 최근 세계경제위기를 주도하는 미국발 경기침체 현상이 이명박 정권의 성장중심 경제정책과 맞물려 상승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 747'이라는 공약에서 보여지듯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을 고수해왔다. 대한민국 747이란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에, 연평균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이 가운데 연평균 7% 성장을 핵심으로 한다. 경제지표가 매년 7% 이상씩 성장해주어야 국민소득 4만달러도 가능하고 세계 7위 경제대국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평균 7%의 고강도 성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을 실시하였다. 고환율이란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일례로 2008년 1월초 1달러당 950원가량이던 원화는 6월말 1057원까지 올라갔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업자는 똑같은 1달러 제품을 수출해도 950원에서 1050원으로 100원의 추가이익을 본다. 실제로 환율이 10원 오를 경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831억원, 현대차가 450억, LG 전자가 533억이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환율은 본질적으로 제로섬싸움이라 수출의 유리함은 곧 수입의 불리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수입업자들은 1달러 제품을 950원에서 1050원을 주고 사야 하므로 100원의 추가지출을 해야 한다. 한국이 사들이는 수많은 원자재의 가격이 일제히 추가 상승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거시계량 경제모형'에 따르면 기름값이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2%가 상승하는데 그치지만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8%나 오른다고 한다. 결국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의 고환율정책 때문에 수입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애초 4% 중반에서 묶을 수 있었던 물가상승을 5% 이상까지 허용해 버렸다는 것이다.

경제실책의 배경은 맹목적인 달러 신뢰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이 철저하게 파탄난 것은 이명박의 경제통들이 강만수 경제팀으로 보여지듯 근거없는 미국의 달러경제 신봉자들의 집단으로 구성된 데 그 원인이 있다. 한나라당 경제팀의 일반적 시각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 미국 달러경제의 붕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들에게 한국경제의 유일한 성장해법은 거침없이 발전하는 미국 달러경제에 빌붙는 것뿐이다. 한미FTA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성장론도 따지고 보면 1960년대의 '팍스 아메리카나'의 재탕인 셈이다.

강만수 경제팀은 올해 초 1월 부시행정부가 추진한 미국내 경기침체 대응 정책을 맹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시행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의해 미국내 경제소비가 살아나고 달러화가 강세를 띠게 되면 한미FTA를 통해 한국 대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원자재 수입가격도 다시금 잡힐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서민물가의 상승분은 대기업의 기록적인 영업실적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게 되고 경제성장 7%가 불가능해보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2008년의 시점에서 미국 달러경제가 과연 예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가의 문제이다. 올해 초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건은 휘청이는 미국경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은 미국 금융기관에서 소비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담보조건이 적절치 못한 주택에 대해서도 돈을 마구 빌려준 것이 원인이었다. 주택가격은 내려가고 은행이자는 올라가자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미국인이 급증하고 그로인해 미국은행이 부실해진 것이다.

미국의 소비시장이 급격히 얼어붙는 현상은 달러화 약세가 가장 큰 원인이다. 달러화의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 미국자본이 미국을 떠나 높은 화폐가치를 갖는 외국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검토하였고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춰버리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은행이자를 낮추면 은행의 돈이 시중으로 풀리게 된다. 즉 인위적으로 미국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론은 미국발 경제악재에서 어그러져 버렸다. 부시행정부의 1월달 경기부양책은 실패하였고 달러화는 약세 기조를 헤어나지 못해 기름값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40달러선까지 뛰어넘었다. 조만간 기름값 배럴당 200달러 시대가 거론된다. 기름값이 올해 초에 비해 2배 가까이 뛰어오른 것이다. 미국시장의 구매력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한미FTA를 통한 대기업 수출신장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도 미지수다.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없는 쇠고기 졸속협상으로 그나마 이명박 정부가 희망을 걸던 한미FTA 비준마저 안개 속에 휩싸여 버렸다.

대박의 꿈을 갖고 미국경제만 믿었다가 쪽박을 차고 마는 행태는 한나라당의 고유한 특징이다. 불과 10년전인 1997년, IMF라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몰고 왔던 세력도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김영삼 정권이었으며 미국 재무부만 믿고 단기외채의 비율을 급격히 높였던 당시 경제팀도 강만수를 비롯한 성장중심론자들이었다. 한나라당만 집권하면 국가경제가 휘청거리는 오늘의 현실은 경제정책 담당자가 맹목적인 미국신뢰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똑똑히 알려주고 있다.

IMF 다시 부르는 이명박의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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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솟는 유가 리터당 2천원 돌파
ⓒ 연합뉴스 김현태	관련사진보기

문제는 지금의 경제위기가 단순 물가상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가 실토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경제상황은 제2의 IMF 국면으로 달려가고 있다.

먼저 외화가 연일 빠져나가고 있다. 7월 8일 현재 한국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22일 연속으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셀 코리아(Sell Korea)'라고 하는 외국인의 한국주식 매도 행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발 경기침체로 인해 입은 미국내 금융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한국주식시장에서 자금을 가져가는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 한국정부의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도 중요한 원인이다.

고환율에서는 원화를 보유한 것보다 달러화를 보유한 것이 유리해지게 된다. 1달러 가격이 950원에서 1050원으로 오르게 되면 1달러를 쥐고 있으면 가만 앉아서 100원을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주식시장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빼내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까지 외국인이 팔아치운 주식 가격은 최근 20일간 6조 3천억원이 넘어가며 올해 외국인들이 팔아치워 주식시장을 떠난 자금은 23조 5천억원에 이른다.

2008년 6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투자자금이 261조7300억원임을 고려하면 약 10%에 달하는 자금이 한국을 빠져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한국주식시장은 침체 일로를 벗어나지 못하며 주가지수는 1500선에서 발이 묶여 있다. 불과 1년 전,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주가지수 5000도 거뜬하다고 큰소리쳤지만 지금의 주식시장은 1500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주식시장이 경색되자 이명박 정권은 다시금 저환율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의 환율정책 전환 입장 발표에 이어 6월 21일 10억 달러, 6월 27일 20억 달러, 7월 2일 45억 달러 등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달러화를 풀어넣어 환율정책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에 풀고 있는 달러화가 바로 국가의 외환보유고의 자금이란 사실이다. 6월말 한국은 2581억 달러 상당의 달러화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80억 달러 가까이를 소진해버린 것이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한편 외환보유고를 동원해서 환율시장에 개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80억 달러를 소진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외환보유고는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이탈하여 한국경제에 심각할 타격이 올 때 이를 상쇄할 실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면 제2의 IMF 위기가 대두하는 것이다. 외환보유고 감소와 외국인의 셀 코리아 행보는 제2의 IMF라는 그림을 그려볼만 하다.

이명박 정권 4개월 만에 거덜난 한국경제

현재 한국정부의 외환보유고는 2500억 달러 수준으로 겉보기 등급으로는 든든해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의 달러화가 지속적인 약세국면이라 2500억 달러의 현물 가치는 갈수록 하락한다는 점이다. 금으로 환산한다면 작년 6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금 1만 1965kg의 가치를 가졌지만, 지금은 8669kg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외국세력의 한국경제 공격에 대한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이데일리>의 보도에 의하면 유동외채, 즉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외부채 비율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2007년 3월말에는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외채가, 나라가 외채상환 등의 목적으로 보유한 전체 준비자산의 60% 수준이었지만 2008년 3월에는 전체 준비자산의 81.6%까지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데일리>는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 262조원에 유동외채를 더하게 되면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은 6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이데일리>의 관측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과 유동외채의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면 '대한민국'의 상환능력이 정지되는 제2의 IMF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 7%의 구호는 간데없고 제2의 IMF라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명박 정권의 집권 4개월 사이에 일어난 반전이란 점이다.

이명박 경제팀을 완전 뒤엎어야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만수 장관을 주축으로 하는 이명박 경제팀을 근본부터 갈아엎어야 한다. 1997년 IMF라는 국가부도사태를 불러온 한승수-강만수 인맥을 다시 배치하여 10년 전과 똑같은 문제를 또다시 야기하는 것부터가 틀려먹은 것이다.

근거없는 미국경제 맹신자들이 벌이는 대미무역 중심의 성장전략은 21세기의 국제사회에는 도저히 통할 수 없는 70년대 이론이다. 최근의 세계경제는 다극화의 체제, 다양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의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달러화는 유로화에 비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경제는 고유가, 원자재 상승 등으로 경기침체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달러화의 유일패권 아래 세계경제의 소비를 이끌어온 미국경제도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 대선주자인 오바마가 한미 통상당국이 합의한 한미FTA를 반대할 정도로 미국은 경제활성화의 탈출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달러 만능론에 빠져 있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인식은 한심한 수준을 넘어서서 나라경제를 IMF로 빠트리고 있다. 팍스 아메리카나에 뿌리를 둔 성장론자들이 경제계에 포진해 있는 한 단기간의 저환율 개입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권은 본질적으로 미국경제에 편승한 경제정책을 전면화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명박 경제팀을 완전히 뒤엎는 것만이 정답이다. 미국보다 한국을, 대기업보다는 서민을, 수출지표보다 수입가격을 조절하는 정부, 이를 위해선 21세기 다극화 체제에 맞는 열린 사고를 가진 경제팀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