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향수, 위험천만하다

08.06.14 23:12l최종 업데이트 08.06.14 23:27l

2007년 4월 1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졸속적인 협상에 반대하는 집회 도중 택시운전기사 허세욱씨가 분신했고 4월 15일 끝내 숨을 거두었다.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 다 내주고 노동자, 서민을 무차별적인 약육강식 경쟁에 내몬 노무현 정부에 대한 항의의 극단적 표현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에 일절 침묵으로 일괄했다. 민주개혁세력의 집권은 이렇게 무서웠다. 정치권 "민주개혁세력"의 신자유주의, 미국에 굴욕적인 정책에 대해 "민주개혁국민"은 역시 무관심 혹은 침묵으로 일괄했던 것이다.

최근 조경태 의원이 청문회에서 밝혔지만 이 시기는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위험에 대해 심지어 농림부에서조차 공식적으로 미국은 광우병에 대해 통제력이 불안하다(2007.4.9)고 기록하던 즈음이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2007년 3월 이렇게 말했다.

"이미 호주산 쇠고기를 사오고 있고, 캐나다산도 자유무역협정을 하거나 안 하거나 수입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한미 FTA를 하면 광우병 소고기가 들어온다며 투쟁하는 이 나라의 진보적 정치인들은 정직하지 않은 투쟁을 하는 것."

문국현, 유시민 역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을 과장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수입을 찬성했다.

2007년 11월 5일 <한겨레>와 참여연대가 공동 기획한 '100인 유권자 위원회'와의 토론에서 문국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주장은) 과잉 반응"이라며 "다른 나라에는 관대하면서 그쪽(미국)에만 그러냐"라고 되물었다.

문 후보는 "불신을 갖고 있으면 한이 없다" "아직 미국 국민이 '(인간)광우병'에 많이 걸렸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업자와 미국 업자의 싸움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업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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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나도 출장가면 미국 쇠고기 잘 먹고 온다"

2007년 9월 6일 MBC <100분 토론>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 자리에서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성하느냐'는 네티즌의 UCC 질문에 대해 당시 유시민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과장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산 소고기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미국에 있는 교민들한테 소고기 못 먹게 해야 되구요, 미국 관광가는 분들, 출장가는 사람 다 못 먹게 해야 됩니다. 저도 미국에 출장가서 잘 먹고 오고, 기자분들도 먹고 오시고, 시민단체 분들도 다 먹고 오십니다. 냉정하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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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소위 민주개혁세력은 대체로 정치적 "보수"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대선 이후, 특히 최근엔 진보의 탈만 다시 쓰려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굳이 그들의 진정성 같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 않다. 말바꾸기와 변신, 기회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므로 생략한다.

그러면 이들의 가장 큰 업적이자 주창하는 바인 "민주주의" 의제에 있어서는 과연 어떠한가. 최근 이명박 정부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독선"에 관한 것이다.

이라크 파병 당시 유시민 의원은 "대통령은 파병을 지지하고, 국민들은 반대해서 대통령이 반대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궤변이라고 했지만, 집회를 유지하면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유시민 의원은 결국 파병 찬반투표에서 찬성표를 찍었고, 파병안은 가결되었다. 그 해(2004. 4.) MBC여론조사결과 파병반대가 국민의 65%에 달했다. 시청 앞 광장은 김선일 사망사건에 항의하는 국민들로 연일 들끓었다.

경찰의 폭력 진압 역시 이명박 정권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다(이것은 소위 민주개혁세력의 위선과 그들에 대한 향수의 위험을 말하기 위함이다. 폭력진압에 대한 예민함은 더욱 더 정교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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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개혁세력의 위선에 대한 재검토 시도들은 보다 전위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한 좌파입네하는 허랑방탕함이 결코 아니다. 이러한 사고와 작용은 본능적인 인간의 공포의 기억에서 연유한 강한 거부감과 불안감이다(우리의 역사는 그 얼마나 숱하게 주인들을 잃어왔던가)

민주당의 깃발이 집회현장에 들어올 때 야유가 많이 있긴 하지만 "봉하마을 노무현씨 돌아오세요"도 드물지는 않다. 더욱 두려운 것은 우리가 아니라, 저들 직업 정치꾼들이다. 반대급부를 차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은 이미 시작되었다.

기가막힌 저들의 변신과 쇼맨쉽에 속지 말자 광장이여.

무관심했다면 지금이나마 돌아보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 광장이여.

누구의 말마따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가득 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