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군가산점제 부활을 검토중이라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진 가운데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김상희 의원)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회불안과 분열을 초래할 군 가산제 추진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최근 잇달아 불거지고 있는 병역기피 풍조의 방지책으로 군가산점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어, 군가산점제의 악령이 10년 만에 부활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들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반 여성정책과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 여성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위원회는 "군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려 폐지된 바 있다"며 "최근 들어 한나라당과 병무청은 군복무 기간 보상차원으로 군복무자에게 국가나 기업·민간기관의 취직시험 때 본인 득점의 2.5%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인해 합격한 사람이 전체 중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가산점제는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제도로 명백히 위헌'이다"며 "이는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성은 죽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나타낸 것으로, 남성중심의 편협화된 사회구조로 이명박정부의 반 여성성을 절실히 보여준 처사임에 틀림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정부의 총리, 장관, 청와대 등 고위공무원의 대다수가 병역을 기피하거나 면제받았다"면서 "어떤 이유를 들어도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가울 뿐이며, 오히려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신성한 국방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강조했다.

여성위원회는 또한 "(취업시)군 가산점제는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온다"고 강조하고 "오히려 다양한 취업시스템을 도입하고 월급과 연봉 등을 차등 지급하며 군복무자에 대한 세금우대정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도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