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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권분립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권력을 나누어 갖이고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가져라(check and balance). 독재를 막아라 라는 뜻.
대법원장도 죄 있으면 사찰당하는 것은 당연.
대법원의 엉털이 판결(이건 죄)을 누가 견제합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에 소리없이 썩은 곳은 사법부.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로 자살기도하는 사람. 집 날라간 사람 많습니다.
daum에서 `관청피해자모임` 을 넣고, 억울해 미친 사람들의 절규를 들어보세요. google에 `사법부 역성혁명이 필요하다`도 넣어보세요. 변호사님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