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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 인근에서 개최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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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분 계획을 발표하자 의사단체는 '폭군의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1일 '폭군의 포퓰리즘, 대한민국 의료의 종말을 고하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한 의사들은 "폭군의 포퓰리즘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 과학적 설명과 이해, 설득의 과정도 없었다"라면서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타도해야 할 '거대악'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을 버린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환영했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기대를 버렸다"라며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기 바란다"라고 했다.

지난 2월 정원 2000명 확대 방안을 내놓았던 정부는 전날인 20일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확대 배정하는 발표를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폭군의 포퓰리즘, 대한민국 의료의 종말을 고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를 마친 후 폐회사에서 "세계 도처에선 여전히 권위주의와 반지성주의가 고개를 들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도전에 맞서는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말했다 한다.

실무자가 써준 원고를 앵무새처럼 주워 읽은 것인지 본인의 생각을 담아 발언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권위주의, 반지성주의,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양두구육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권력을 남용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의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더니, 어제는 각 의과대학 배정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졸속으로 마무리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강 대 강 대치라고 하지만 어디를 보아 강 대 강인가? 의료계는 정부가 휘두르는 무지막지한 권력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폭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미래의 희망까지 빼앗아가는 기업이라도 근로자는 그래도 참고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하나? 아무런 권리가 없단 말인가? 이런 심정으로 낙담하여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고 있는 정부에게 우리 의사들은 국민이기는 한 것인가?

폭군의 포퓰리즘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 과학적 설명과 이해, 설득의 과정도 없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타도해야 할 '거대악'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을 버린 것이다.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환영했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기 바란다.

2024. 3. 21.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