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 3000억 원을 유치해 보문산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대전시의 '보문산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난항이다.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건립, 또 워터파크와 숙박시설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사업을 강행하는 대전시의 의지와는 달리 공모에 민간의 관심은 저조했다. 재공모까지 진행해 케이블카 사업만 겨우 업체 한 곳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 전부다. 대전시는 지난달 17일 케이블카는 민자유치 1개 기업에 낙찰했고, 전망타워는 유찰됐다고 발표했다.
결국 대전시는 보문산 고층타워 민자유치에 실패했다. 기업들은 두번의 공모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에서 응모하지 않았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뜻이다. 보통은 시에서 적절한 계획과 보완을 해야 민자를 시행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시설을 이장우 대전시장은 150m 이상의 타워로 시비를 들여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전망 타워 사업자를 찾지 못하자 대전시가 도시공사를 통해 건립하는 재정사업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추정 사업비만 350억 원으로 대규모 제정투입을 선언한 셈이다.
부실한 타워 활용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성심당을 타워에 유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성심당의 브랜드에 의지하겠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궁여지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타워의 실제 본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성심당 유치, 속내는?
타워 입주가 비지니스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면 유치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심당 등의 기업이 들어려고 할 것이다. 대전시는 민자유치 실패만으로도 이 사업의 수익성과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타워 건설은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대전시는 2025년 완공 예정으로 이미 보문산 고층 목조전망대를 건설 중이다. 산림청의 지원을 받았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협의를 진행하라는 산림청의 조건부 허가를 무시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보문산에 추가로 전망대(타워)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먼저 보문산 전망대가 건설된 이후 수요와 이용자 평가 등을 선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없이 추가로 대규모 타워 건설을 시비로 진행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 타워가 얼마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물론 공공성이 높다면 손해를 보고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굳이 전망대가 아니더라도 지금 대전시에는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공공분야가 상당히 많다. 최근 대전시는 버스요금과 도시철도 이용료를 급격하게 인상했다. 300억 이면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요금 인상을 늦출 수도 있고, 버스의 서비스 질도 개선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이다.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는 하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도 완화가 가능하다. 현재 하수도요금은 9%의 가파른 상승폭으로 인상 중인데, 이런 인상폭을 줄일 수도 있다.
시민 의사 반영, 안하나 못하나
케이블카 역시 문제다. 민자로 추진된 후 천문학적인 비용을 떠안은 천변고속화도로를 대전시민은 기억한다. 민자로 추진하더라도 결국 모든 비용은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허다하다. 초기 비용만 들지 않을 뿐 세금으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하는 사례는 많다.
더 큰 문제는 민간자본의 수익보장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기반시설 구축을 대전시가 어디까지 진행할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민자로 추진할 때 정보공개가 전혀 되지 않는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공의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시민들의 알 권리는 무시된다.
결국 이장우 대전시장의 보물산 프로젝트는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사 반영이 어려운 밀실행정이 될 우려가 크다.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는 대전시 행정이 매우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