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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카페 CCTV 영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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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 국회 부의장)이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해당 영상을 촬영하고 메모를 작성한 카페 사장에 대한 고소 여부가 주목된다.(관련기사 : 국힘 정우택 부의장 돈봉투 수수 의혹 CCTV 논란 https://omn.kr/27fdd)

정 의원은 자신의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돈봉투 전달 CCTV' 영상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정우택 의원의 보좌관은 기자에게 "(카페 사장) A씨가 (불법카페 민원이 해결이 안 되자)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의도적으로 (CCTV 앞에서 돈 봉투를 건네는) 일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A씨가 돈봉투 전달 장면을 찍기 위해 카페 내 CCTV가 있는 곳으로 유인했다는 얘기다.

<충북인뉴스>가 영상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주변 지인에게 정 의원과 있었던 일을 토로하며 CCTV 영상과 메모장을 보여줬다. 

정우택 의원 측은 돈봉투 전달 영상이 공개된 것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 의원 측 주장이 맞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수사기관이 즉각 강제수사에 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주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제수사 대상으로 즉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구속 수사 대상"이라며 "선거가 긴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그 피해를 회복 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만약 정 의원의 주장과는 다르게 실제로 돈을 전달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일단 돈을 전달한 사실이 있고 청탁 대상이 있었던 만큼, 뇌물 혹은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가 성립될 수도 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뇌물죄로 인한 처벌보다는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처벌 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 의원, 이재명 대표에 법적 조치 예고... 보도 언론도 중재위 제소

<충북인뉴스>는 지난 5일 청주시 소재의 카페 사장 A씨가 정우택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메모 사진을 입수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2022년 10월 1일 A씨가 돈봉투를 주려 한 것은 맞지만 바로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이후 300만 원을 정치후원금 계좌로 받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정치후원금 내역과 통장 사본을 공개했다. 

이밖에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돈봉투 의혹을 언급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고소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초의 CCTV 제보자로 지명된 A씨조차도 기사에 나오는 메모 사항 중 후원계좌 입금과 식사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허위라며 진실을 밝혔음에도,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범죄행위로 재판을 밟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조차도 선거에 악용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보도한 <충북인뉴스> 등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도를 한 사람, 제보자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장을 제출했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도 끝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