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지방에 투입되는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의원은 17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삭감된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의 75%가 지방이 수혜를 받는 사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은 올해 5778억 원에서 내년(정부안) 4167억 원으로 1611억 원(27.9%)이 삭감됐다.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924억 원에서 2021년 5824억 원, 2022년 6018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778억 원으로 4%가 감소하더니 2024년(정부안) 예산은 약 28%나 대폭 삭감됐다는 것.
특히 이러한 R&D 사업 예산의 삭감 기조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혹독하게 적용됐다는 주장이다.
2023년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중 감액된 사업은 모두 52건으로 1697억 원 규모였는데, 이 중 수도권 사업은 10건에 123억 원(7.2%)이 감액된 반면, 지방 사업은 35건 1529억 원(90.1%) 감액으로 삭감규모가 수도권의 1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2024년에도 감액된 R&D 사업 76건의 사업(2133억 원 삭감) 중 지방 사업만 36건(1336억 원)으로 62.6%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삭감된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예산 3830억 원 중 74.8%인 866억 원 규모의 사업이 모두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사업이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인 2022회계연도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은 실증대상이 지방인 사업 감액은 1493억 원에 증액은 992억 원이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2023회계연도에 지방실증 R&D 사업 감액은 1529억 원으로 더 늘리면서 증액은 고작 3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년차인 현재 R&D 전체 예산은 27.9%가 줄고 증액분 522억 원 중 지방R&D 예산 증액은 45억 원으로 고작 8.2%에 불과하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주요 감액사업과 내용을 살펴보면 ▲충남 태안의 '석유 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R&D' 47.3억 원(84.4%) ▲대전 등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 해체 기술 고도화 및 건축 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R&D' 사업 34.9억 원(87.1%) ▲울산·포항·광양의 '수소도시용 수소배관망 국산화 및 실증기술 개발 R&D' 사업 19.9억 원(78.4%) ▲부산의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를 이용한 도심형 수소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기술개발 R&D' 사업 15.4억 원(59%) ▲전남 고흥의 '소형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기반 추진시스템 인증체계 개발 R&D' 사업 4억 원(40.7%) 등이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14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4대 특구를 지정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탈(脫)규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과 분권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실상은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지역 개발 연구사업을 오히려 더 큰 비율로 삭감시키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분야 관련된 연구나 개발은 수도권에서 '역차별'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방을 특별하게 우대하고 지원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고 "그런데 이번 R&D 예산 삭감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지방분권, 예산은 지방무시 수준이다. 삭감된 R&D 예산을 반드시 되돌려 놔야 하고 지역균형발전 위한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