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의무관리 대상인 전국의 아파트(공동주택)와 임대주택 1109만 가구의 관리비 시스템을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업체에 해킹 등의 사고가 발행할 경우 관리비 대란이 우려됨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시장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의원은 부동산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공개단지 대상 약 1109만 7300가구의 72.5%(804만 가구)의 관리비 시스템을 A사 한곳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심각한 독과점 구조이며, 더욱이 이 업체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으로 공정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한 바 있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ERP)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규모는 총 24조원에 달한다. 해마다 증가하는 아파트 관리비 시장규모에 따라 A사가 연간 벌어들이는 관리비 수수료만 해도 한 해 5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공개대상을 현행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약 6100개 단지(41만9600가구)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주택시장을 총괄·관리할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시장 구조 및 실태'에 대한 장 의원의 질의에 "아파트 관리비 업계 시장구조 관련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는 것.
큰사진보기
|
|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의원이 공개한 공동주택 통합관리시스템(아파트 ERP) 상위 5개 업체 현황. |
| ⓒ 장철민 | 관련사진보기 |
장 의원은 "현행 아파트 관리비 시스템 독과점 구조가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유지되다가 서버 이상이나 해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독점 구조다보니 입주자의 성명,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노출될 수 있으며 서버 이상이 발생할 경우 관리비 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킹이나 정보유출 사고 등에 전 국민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관리비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의무공개대상을 확대하는 국토부가 관리비 시스템 과독점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더 늦기 전에 전국 아파트 관리비 시스템 시장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