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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2021년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2021년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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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급인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의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증인으로 나섰다. 

증인석에 선 한 전 부장은 "(고발장이 윤석열 당시) 총장의 승인을 받고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1차 고발장) 내용에서 채널A 사건을 덮고,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과 한동훈 검사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무엇보다 윤석열을 탄압받는 존재로 부각했다. 당사자성이 매우 강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첫 번째 고발장이 전달되기 이전에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 부속실 최아무개 실무관과 메신저를 한 기록이 있다"며 "손 검사가 자기 일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결국 이 사건에 대해 손 검사가 (윤 총장에게) 직보하고, 관여를 해서 문서 작성을 하게 한 것 같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 검사가 속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유시민이 해외로 출국한다, 독일로 간다, 조국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등 이런 사실을 거의 실시간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한동훈에게 보고한다.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보되는 것을 점심자리에서 봤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총장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정치인과 MBC·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포함하는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된 고발장을 전달받은 김웅 의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재전달하며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등의 당부를 했다. 조씨가 받은 메시지에도 '손준성 보냄'이라는 출처가 달렸다.

"윤석열-손준성 관계 밀접... 공수처 수사 많이 부족" 지적도

이날 공판에서 한 전 부장은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찰과장이든 검사든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겪었던 구체적인 일화도 소개했다.

"실무관을 통해 사안(검언유착 의혹)이 중하니 감찰3과장과 함께 '직보' 하러 간다고 미리 말했다. 그런데 (총장실에 보고하러 들어가니) 오른쪽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이쪽에 놓고 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야 하니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을 해드렸다. (윤 총장은) '인권부로 보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감찰부 업무니 인권부와 병행해서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병행?' 하면서 일어나서 나한테 접근했다. 그 순간 특수수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다가오면 조사받는 사람들은 무섭겠다는 생각이 스치더라."

공판 말미 한 전 부장은 따로 발언 기회를 얻어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그는 "휴일에 윤석열 총장과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손준성 검사가 만나서 걸어오는 장면을 목격했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며 "이 관계에서 가능한 공범 연결고리들이 밝혀지지 않으니 이 사건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갔다. 공수처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애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판사 출신인 한 전 부장은 2019년 10월 외부 인사로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가 윤 총장과 갈등을 겪었고, 정권이 바뀐 지난해 7월 스스로 물러났다. 당시 한 전 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제 공직자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과 권력기관일수록 감찰의 독립성이 더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한편 이날 한 전 부장에 대한 피고 측 반대신문은 손 검사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차회 기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일을 오는 30일 오후 2시 10분으로 잡았다.
 

태그:#한동수, #윤석열, #김건희,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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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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