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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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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전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가운데 야당이 이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크게 반발했다.

고민정, 조승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강득구, 민형배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 임명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언론 인사검증을 통해 부적격 사유가 다수 드러났고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임명을 강행했다"라고 혹평했다.

특히 "국회는 후안무치, 국민무시 인사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 내내 이 위원장을 '이동관씨'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은 "본인의 언론탄압, 아들 학교폭력, 부부의 학교폭력 무마, 배우자의 인사청탁, 일가족의 증여세 탈루 혐의까지 낙마 사유가 차고도 넘치지만 이동관씨는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며 "심지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했던 국정원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수사 과정을 폄훼하는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이동관씨는 공영방송의 인사와 보도에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방송장악 의지를 내비쳤다"며 "본인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사와 언론인,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겁박도 빼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적격 의견'의 인사청문보고서 냈는데 이동관 임명"

의원들은 또 "5인 합의제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결하게 될 모든 안건은 무효"라고도 강조했다. 실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등 2인은 지난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본래 방통위는 5인 협의제 기구다. 다만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되고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의 인사가 늦어지면서 당시 총 3명의 상임위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중 2명만 의결에 참여했다.

한편 이들 의원은 "대통령실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냈지만, 여당은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개최를 거부하면서 어깃장을 놨다"며 "의도된 엇박자 탓에 민주당은 직접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라고 회고했다. 이번 임명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뤄진 점을 꼬집은 셈이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지만 보고서 채택 기한이었던 21일까지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과방위는 지난 2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전체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소속 위원 전체가 불참하면서 파행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재차 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기한은 24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 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에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전달했다.

정의당 "'이동관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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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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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위원장 임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 임명은) 언론 자유의 재앙, 민주주의 파괴의 5공화국으로의 퇴행"이라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 임명은 전 방송의 '윤'영방송화, 전 신문의 국힘당 기관지화"라며 "KBS와 방문진 이사장, 방심위원장을 쫓아낸 이상 방통위의 다음 미션은 KBS와 MBC 사장 교체, YTN 매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언론장악을 막는 입법 대책에 나서겠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방송3법, KBS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식물 청문회로 전락하는 광경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 인사청문 대상과 인준권을 확대하는 '이동관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