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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6일과 8월 3일 이틀 동안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대학 교직원 노조원들과 대학 임직원들이 마주 앉아서 노동환경과 임금과 관련된 협의를 벌였습니다.

임금을 올리겠다는 확답을 받지 못했지만 노동 현장과 경영 입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첫날은 임금과 교육, 연구 환경, 둘째 날은 후생 복지와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노조 회원들과 학장을 비롯한 이사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해진 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과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노조 회원들과 학장을 비롯한 이사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해진 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과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 박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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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저 노동 임금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낮습니다. 한때 노동 임금이 높았던 적도 있었지만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류코쿠대학 교직원 임금도 23년 전 기본급 1.8%를 올린 뒤 23년 동안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노조측에서는 4% 인상을 대학 경영자 측에 요구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본엔 한때 평생 고용,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습니다. 국제 노동 환경의 변화와 경영자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고 효율이 낮은 직원들을 해고할 수 없다는 핑계로 정치권과 함께 새로운 노동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외주라 불리는 아웃소싱, 파견노동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일본 최저 임금은 다른 나라를 비롯해서 한국보다 낮습니다(일본경제신문, 2023.7.27). 2023 올해 일본의 시간당 최저 평균 임금을 1002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노동자의 반은 1000엔 이상을 받고 있지만 반은 최저 961엔을 받습니다.
  일본 최저 임금은 다른 나라를 비롯해서 한국보다 낮습니다(일본경제신문, 2023.7.27). 2023 올해 일본의 시간당 최저 평균 임금을 1002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노동자의 반은 1000엔 이상을 받고 있지만 반은 최저 961엔을 받습니다.
ⓒ 박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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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장과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되었습니다. 노동 임금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소득층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일본 대학 수는 700여 곳입니다. 일본 전국 대학 노동조합에 가입한 회원 대학은 지역 연합을 포함해서 80여 곳입니다. 대학 규모나 역사에 따라서 대학 교직원 노조가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류코쿠대학도 정규직 교직원 수가 700명이 넘지만 노조에 가입하여 달마다 회비(급료의 1 퍼센트)를 내는 회원은 200여 명 정도입니다.

대학의 경우 학부에 따라서 법학부나 정책학부 등 인문계는 노조 가입률이 높지만 나머지 학부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노동 환경으로 파악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합니다. 대학의 발전은 연구와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 임금을 비롯한 노동 환경은 교육의 바탕과 품질을 좌우합니다.

대학 교직원 노조는 가르치는 사람들과 사무를 맡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나은 교육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일본 전체 교직원 노조에서 추진하는 일본 대학 교육 무상화를 위한 서명활동이 돕고 있습니다.
 
         사무직(사진 위)과 교육직(사진 아래) 두 부분의 여러 가지 임금 추이입니다. 대학 노동 환경은 사무직과 교육직 두 직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직종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직(사진 위)과 교육직(사진 아래) 두 부분의 여러 가지 임금 추이입니다. 대학 노동 환경은 사무직과 교육직 두 직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직종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박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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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누리집> 일본 전국 대학 노조, (全大教HP) (zendaikyo.or.jp),2023.8.4
고베신문 2023.7.26, 잃어버린 30년을 넘어서, 파견노동 확대는 작전의 실패,
일본 종합연구소, 日本総研 (jri.co.jp), 2023.8.4

덧붙이는 글 | 박현국 기자는 교토에 있는 류코쿠대학 국제학부에서 주로 우리말과 민속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그:#일본 최저 임금, #대학 교직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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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본에서 생활한지 20년이 되어갑니다. 이제 서서히 일본인의 문화와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국과 일본의 문화 이해와 상호 교류를 위해 뭔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발달되 인터넷망과 일본의 보존된 자연을 조화시켜 서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교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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