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촛불행동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실업급여 하한선 폐지 및 수급노동자 폄하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2일 정부와 여당이 주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로 표현하는가 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는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은 쉬겠다고 온다"라는 등 노동자들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알바촛불행동은 "청년, 여성 노동자에 대한 저급하고 왜곡된 인식이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국민 분열에 앞장서는 극우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비판하며 "전체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계약직인 현실에서 실업급여 하한선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을 노예처럼 부려 먹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철학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알바촛불행동 회원은 "해고가 달콤합니까? 실업이 죄입니까? 박대출! 당장 나와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라고 목청껏 외친 뒤 "노동자들은 누구보다 안정적인 고용을 바란다. 양질의 일자리에서 해고 걱정 없이 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만에 하나의 불안전성을 대비하기 위해 월급을 쪼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며 실업 상황에 놓였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33.4%는 졸업 후 첫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시작한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거나 특수고용, 프리랜서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다.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사직서를 강요하거나, 자발적 사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게 정치"라고 주장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정책의 제일 재료는 마음이다"며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하겠다는 정책을 보면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정책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회사에서 잘리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그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다. 이거 너무 많다고 하한선 폐지하거나 밑으로 내리자고 한다"며, "그 이유가 황당하다. 애초에 직장 다닐 때 최저임금의 80%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실업급여가 일할 때보다 더 많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80%도 받지 못하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생계유지가 가능한가, 그런 직장 다니다 원하지 않는 사유로 해고당해 잘렸는데 시장에서 거지 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정부가 똑같이 거지 같은 대접을 해야 하냐?"며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그런 짓 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사이코패스들이 모여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바촛불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사태는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알바로 만들며 온 국민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내팽개치고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실업급여로 돌리려는 모략"이라며 "국민을 모욕하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부와 여당의 만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하다 하다 이제는 실업급여까지 등쳐먹으려는 파렴치한 날강도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시럽급여' 마시며 '샤넬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윤석열에 어퍼컷을 날리는 상징의식을 하고 기자회견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