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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봉 두드리는 백혜련 정무위원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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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백혜련 위원장)가 '김남국 코인 거래 논란' 후폭풍에 대비해 '국회의원 가상화폐 자진 신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의원들이 가상화폐 자산을 자진 신고하는 것을 포함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에 응하자는 취지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결의안 의결 현재까지의 시기에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가상자산거래소,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 자진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결의안인 만큼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코인 관련 입법 활동 논란 등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진 만큼 국회의원들도 결의안을 준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결의안 채택 이유로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 입법자인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의구심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