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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 오석규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대표발의했다.
ⓒ 정진희	관련사진보기

 
경기도가 지난달 2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2026년 7월까지 출범시키겠다는 발표를 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 지원 사격에 나선다. 경제권과 생활권,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 북부지역이 특별자치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일 특위 구성을 대표 발의한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을 인터뷰했다. 그는 "염종현 의장님께서 공동발의 1호로 서명하셨고, 이미 142명이 넘는 의원들의 동참이 있었다"며 해당 사안이 순항 중에 있음을 밝혔다. 특위는 이번 달 회기 중 상정·의결되는대로 여야 동수 및 남·북부 의원들로 구성해 발족할 예정이다. 오 의원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먼저 경기북부 권역을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오 의원은 직접적으로 경기북부 권역에 대해 설명할 내용이 없다며 난감해 했다. 김민철(민주당) 국회의원은 김포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을 경기북도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포함된다고 봤다. 한편 김성원(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김포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으로 정의했다. 현재 분위기로는 의정부시, 고양시, 파주시를 포함한 10개 시군이 주 대상 시군이며, 그렇다고 해서 김포시가 완전히 배제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오 의원은 "특별자치도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이 부분이 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오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경기 남부지역과 비교해 개발 격차가 커지게 됨은 물론, 지역 낙후성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의료 등 모든 측면에서 현실적인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고 봤다.

만약,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경기북부의 각종 규제 및 제한이 완화된다면 주민들의 생활권 향상과 더불어 경기도의 발전을 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했던, "경기북부 지역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도 발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말을 인용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남북균형 발전이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오히려 지역이 낙후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이 많기 때문이다. 비슷한 인구 수를 가진 도시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48.5%, 화성시 58.6%인데 반해, 북부지역인 고양시는 39.2%다.

일부 의원들 역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기북부의 중첩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경제적인 자생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유수 기업들을 유치하게 된다면, 경기북부의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고 봤다. 

북부의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서울로 유출되지 않고, 도내 순환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아름다운 자연 자원과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분단국의 DMZ 관광 자원을 토대로 특별한 매력을 갖춘 곳으로 탈바꿈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위가 예상대로 구성될 경우,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군관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이 논의된다. 아울러 DMZ 보존과 활성화 및 평화정책 추진에 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건설·도로·교통 등 인프라 구축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기반으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보고,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 의원은 해당 사안이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 중이고,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