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영남인의 명령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즉시 낙동강을 떠나고, 낙동강 8개 보 즉각 개방하라."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이 30일 낸 '영남 주민이 잊지 말아야 할 2022년 낙동강 영남불망(嶺南不忘) 7대 쟁점'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불행히도 2022년 낙동강에선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라는 말을 절감하는 한 해였다"며 "낙동강 관련 이슈는 영남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문제라는 점에서 '잊지 말아야(不忘)' 한다는 의미로 쟁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은 활동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모아 선정한 쟁점이라며 이를 통해 2023년을 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낙동강 영남불망 7대 쟁점으로는 '낙동강 원수, 먹을거리, 에어로졸에서 남세균(녹조) 독소 검출, 주민 건강 빨간불'과 '국립환경과학원의 수돗물 남세균 기만', '남세균(녹조) 독소 조사 전문가·활동가 고발, 4대강사업 찬동 세력의 후안무치'가 선정됐다.
또 '환경부, 민간단체 제안 남세균(녹조) 독소 공동 조사 지지부진',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부족, 2023년에도 녹조 창궐 대책 부재', '환경부의 영풍제련소 환경오염시설 허가, 환경정책 포기 선언', '낙동강 취수원 이전, 주민 반발 심화'가 포함됐다.
녹조와 관련해 이들은 "4대강사업 이후 대규모 녹조 창궐이 일상이 됐다. '녹조라떼'라고 불린 대규모 녹조 창궐은 8개 보 건설과 10배 이상 느려진 강물에 따른 예견된 불행이었지만, 지나 10년 동안 국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올해 낙동강 본류에서 간 독성·생식 독성을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USEPA) 기준(8 ppb)의 최대 2000배 가까운 수치가 검출된 바 있다. 낙동강 물을 공급받아 키운 농수산물인 동자개, 메기, 옥수수, 고추, 붕어즙, 상추, 쌀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낙동강 물을 원수로 쓴 수돗물의 안전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 환경단체는 "오염 지표종인 붉은색 깔따구 애벌래가 수돗물에서 검출된 데 이어 지난 7, 8월 조사 결과 영남권 지역 수돗물에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조사 결과 유해 남세균은 최대 1.5km 떨어진 가정집에서 확인됐는데, 유해 남세균이 내뿜는 독소는 1조분의 1m인 pm(피코미터) 단위에 따라 더 광범위하게 확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밖에 수돗물 남세균(녹조) 독소 검출 여부를 두고 환경단체·언론사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4대강사업 찬성측인 '4대강 국민연합'은 전문가·활동가를 고발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쟁점으로 선정됐다.
환경단체는 환경부에 녹조 관련해 공동조사를 제안했지만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4대강사업 이후 지난 10년 동안 유해 남세균 독소에 대한 정부의 위험 진단, 위험 관리, 위험 소통 모두 부실했다"며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정부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비가 부족해 2023년에도 녹조 창궐 대책이 부재하다고도 지적했다.
환경부는 2023년 취·양수 시설개선 사업비 사업비로 536억 원을 책정해 영산강 10개소 42억 4000만 원, 한강・낙동강 38개소 493억 6000만 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환경부의 심각한 의지박약 상태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람 "앞으로 수년은 더 걸릴 것이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에서 수문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개선 100%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양수시설의 개선은 낙동강 남세균 독소 해소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문제로 취·양수 시설개선사업이 늦어지면 질수록 그 피해는 낙동강 남세균 독소에 노출되는 영남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점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환경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낙동강 상류에 있는 영풍제련소에 대해,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했다며 이는 '환경정책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50년 동안 낙동강 최상류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수질오염과 환경 범죄를 저지른 기업 영풍석포제련소를 양성화하는 통합환경허가를 결정했다"며 "시민들은 지난 1여년 간 청와대 및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50여 차례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1인시위를 벌였고, 안동과 부산에서도 시민들이 매일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였는데 환경부는 민심을 외면하고 환경역사상 오명으로 남을 영풍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를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낙동강 취수원 이전'과 관련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쟁점으로 선정됐다. 취수원 이전대상지인 합천·창녕 주민들은 "취수원 이전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환경부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2023년 12월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부산 식수원 개발을 위해 지리산댐을 추진하했 국토부가 10여년 이상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 끝에 백지화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제대로 된 주민 의견수렴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되지도 않을 일에 매달리지 말고 낙동강 살리기를 위해 수문을 개방하여 남세균 창궐을 해결하고 하폐수로 인한 미량의 오염물질을 잘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바르고 지름길임을 깨우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