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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은 최근 충남 당진시 우강면 삽교호 소들섬에 송전철탑을 세웠다.
ⓒ 당진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관련사진보기

 
충남 당진시 삽교호 일원 소들섬 구간 철탑 건설 문제를 두고 당진시와 한전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심 법원이 충남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3월 당진시는 한전 측에 삽교호 소들섬 철탑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라고 요구하며 야생생물 보호조치 등을 이유로 한전 측의 송전철탑 공사에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한전 측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소들섬 철탑공사 즉각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http://omn.kr/215s4)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3일 "원고(한전)의 소송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승소와 관련해 당진시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문제는 한전이 공사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 철탑을 세웠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 요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일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전이 해온 공사는 불법이 된다. 그에 상응하는 원상복구 조치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을 참관한 유이계(당진시 우강면 철탑반대주민)씨는 "어젯밤에 걱정이 돼서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일단 홀가분한 마음"이라면서 "소들섬 일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전력은 공사중지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삽교호 소들섬에 철탑을 꽂은 상태"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전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통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